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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디가 이겨야 세금 덜 낼까…여야 총선 공약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06:2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약<br>與,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혜택 확대<br>민주, 근로소득세·월세 세액공제 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OFrR2X7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WEHA8zT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카이스트가 위치한 대전 중구에서, 한 위원장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에서 각각 투표했다. [연합,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ned/20240410060134567fqqt.jpg" data-org-width="1280" dmcf-mid="x4C0sdf5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ned/20240410060134567fq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카이스트가 위치한 대전 중구에서, 한 위원장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에서 각각 투표했다. [연합,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YDXc6qyzZ"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되면서 거대 양당의 세제 관련 공약들이 주목된다. 어느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내게 될 세금에도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GUTzloQ0FX" dmcf-ptype="general">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액공제를 공약했다.</p>
          <p dmcf-pid="HuyqSgxp0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자녀의 출생 시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을 공약했다. 월 10만원까지 부모도 입금이 가능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인출이 불가하며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도 두 배 이상 상향할 것을 공약집에 담았다.</p>
          <p dmcf-pid="X7WBvaMUz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소득기준을 현행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종전 65만원이던 공제액이 90만원까지 오른다. 아울러 출산·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도 현행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에서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언했다.</p>
          <p dmcf-pid="Z6pxFOj4FY" dmcf-ptype="general">출산 분야는 양당 모두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연령을 23세로 높이고 자녀가 3명이면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매월 정부가 10만원씩 납입하고 부모도 납입할 수 있으며 증여세 면제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자립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p>
          <p dmcf-pid="5PUM3IA87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또 총선 공약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란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폐지 시 연 1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 세수 효과 등을 이유로도 반대하고 있다.</p>
          <p dmcf-pid="1QuR0Cc6uy"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도 공약했다. 납입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까지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이다.</p>
          <p dmcf-pid="tZstwM9H3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했다.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와 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소득세 기본공제의 경우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을 신설해 연 2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주택 범위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한다.</p>
          <p dmcf-pid="F5OFrR2XUv" dmcf-ptype="general">또, 민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해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등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역시 공약집에 담았다.</p>
          <p dmcf-pid="31I3meVZpS" dmcf-ptype="general">pooh@heraldcorp.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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