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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라살림 성적표' 발표 11일로 미뤄…총선 악영향 의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20:4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결산보고서 의결' 법정시한 넘긴 건 처음…"초유의 일" 평가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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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xV2Ain6Fmm" dmcf-ptype="general">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 결손,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결과를 총선 다음 날 발표하기로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통 현행법에 따라 4월 10일 전에 발표하는데, 이게 총선 날짜와 겹치자 선거를 의식해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p>
          <p dmcf-pid="yIOUZ5Sgsr" dmcf-ptype="general">김민 기자입니다.</p>
          <p dmcf-pid="WFtx2VUlrw"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Y3FMVfuSwD"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가 살림살이를 정리한 국가결산 보고서는 매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으로 넘깁니다.</p>
          <p dmcf-pid="G03Rf47vmE" dmcf-ptype="general">법정시한은 매년 4월 10일로, 올해는 총선과 겹쳤습니다.</p>
          <p dmcf-pid="HP6waNRuDk" dmcf-ptype="general">그러자 정부는 전날이 아닌 선거 다음 날로 의결을 미뤘습니다.</p>
          <p dmcf-pid="XQPrNje7sc" dmcf-ptype="general">2007년 국가재정법이 시행되고 시한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p>
          <p dmcf-pid="ZxQmjAdzEA" dmcf-ptype="general">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는데,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dmcf-pid="503Rf47vEj" dmcf-ptype="general">[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4월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제출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행이고,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내지.]</p>
          <p dmcf-pid="1p0e48zTrN"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는 각종 감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tUpd86qyra" dmcf-ptype="general">나라 살림이 나빴던 만큼 결산 보고서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판단이 깔렸단 겁니다.</p>
          <p dmcf-pid="F9KNdJ41Dg" dmcf-ptype="general">잡음이 커지자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가 결산 보고서를 처리하는 시한이 법정공휴일이었고 법률 조언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329jJi8tOo"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송민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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