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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감 중 다리절단 70대 중증장애인‥법원 "국가가 3천만 원 배상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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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4x2VUl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mbc/20240409193301691xbeq.jpg" data-org-width="1280" dmcf-mid="uXWZvTrR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mbc/20240409193301691xbe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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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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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K7KpUHEM8" dmcf-ptype="general">교도소에 수용된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욕창이 생기고, 다리 골절이 악화돼 절단까지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p>
          <p dmcf-pid="BK7KpUHER4"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에서, 왼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70대 중증 장애인 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bp1pXZloR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안양교도소는 낙상방지용 안전벨트가 설치된 휠체어를 제공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휠체어에서 떨여저 골절을 입고 절단 수술을 하게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KQfQ92phnV" dmcf-ptype="general">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병 역할을 맡은 수용자에게 욕창 상처를 소독하도록 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도관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교정시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9kakLoQ0d2"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dmcf-pid="2626bK3In9"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825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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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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