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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브리핑] 22대 국회의원 선거 D-1…교육 공약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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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교육 분야 주요 공약들을 총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박광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박광주 기자, 이번 총선에선 시작부터 저출생 공약이 화두였죠?
 
 박광주 기자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공약 바로 '저출생' 관련 공약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일찌감치 저출생 공약 발표하고, 추가 공약도 기회가 될 때마다 발표한 분야입니다.
 
 이 정당별로 저출생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세부적인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약을 살펴보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저출생 문제가 풀 수 있다는 관점이 눈에 띕니다.
 
 아빠의 한 달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2백만 원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부모가 더 많이 필요한 육아기에 안정적으로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단축급여를 높여주고, 중소기업엔 동료수당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고용자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었는데도, 육아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학교 기반의 '늘봄학교'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보면, 맘 놓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유를 주거와 경제적 문제에서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원금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낳으면 분양전환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또 자녀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의 자립 펀드에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분야에선 사상 최대로 치솟은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등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선거 공약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박광주 기자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교육 관련한 이슈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공정한 입시는 어떻게 만들지 교육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번엔 교육이 저출생 이슈의 하위 공약으로 교육 분야에서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복지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학무상교육을 약속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7일)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인터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지난달 25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지역의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비수도권에서 정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고요.
 
 돌봄 분야에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까지 함께 책임지는 '온 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5세부터 무상보육을 약속했고요, 학교 기반의 '늘봄학교'의 확대 또 단계적 무상화도 약속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는 EBS를 활용해 고품질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제3지대에서 주목할 만한 교육 공약은 없을까요?
 
 박광주 기자
 제3지대에서는 특색있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녹색정의당은 '초1부터 한 반 20명' 공약이나 '지방대 무상교육' 공약처럼 저출생, 지역 기반 교육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늘어나는 사교육 부담의 원인을 치열한 입시와 대학 서열로 보고, 대학 상향평준화와 대입 절대평가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수포자, 이른바 수학포기자를 막기 위해 수포자방지법을 만들어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고, 9개 거점국립대의 100% 정시 선발하고 이 대학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의대나 로스쿨 입시에서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을 최소 3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EBS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전 국민 무상 온라인 교육, IB 커리큘럼의 공교육 도입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총선에 나선 교육 분야 후보들은 누가 있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우선, 초등교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가 있죠.
 
 더불어민주연합의 백승아 후보, 국민의힘의 정성국 후보인데요.
 
 교사노조연맹 출신의 백승아 후보는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나서 당선 안정권인 비례 3번을 받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었던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는 부산 진구 갑 지역구에 출마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겨룹니다.
 
 또 EBS 영어강사였던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는 경기 오산 지역에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와 경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총선 투표장에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와닿는 공약은 무엇인지, 또 뽑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한 표 던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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