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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야권 200석' 땐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탄핵소추도 가능해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9:2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야권 200석'은 여당에겐 최악의 시나리오<br>151석 이상일 경우 '여소야대' 정국 유지<br>180석 이상일 경우 '국회선진화법' 제약 풀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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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3xMUu7Zws9" dmcf-ptype="general">내일(10일)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0qBWYGIirK" dmcf-ptype="general">151석, 180석, 200석, 여야가 외치고 있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채승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p>
          <p dmcf-pid="pBbYGHCnDb"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UbKGHXhLwB" dmcf-ptype="general">야권이 과반, 즉 151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됩니다.</p>
          <p dmcf-pid="u2VZ51vaIq" dmcf-ptype="general">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고 각종 쟁점 법안을 다수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7Vf51tTNwz" dmcf-ptype="general">반면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19대 국회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제1당으로 복귀합니다.</p>
          <p dmcf-pid="zf41tFyjE7" dmcf-ptype="general">범야권이 180석 이상까지 차지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의 제약이 풀리면서 웬만한 법안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qTyjAcJqsu" dmcf-ptype="general">여야 대치 법안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의결하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같은 팽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ByWAckiBIU" dmcf-ptype="general">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p>
          <p dmcf-pid="bWYckEnbDp" dmcf-ptype="general">여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범야권이 20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입니다.</p>
          <p dmcf-pid="K51msOj4D0"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p>
          <p dmcf-pid="91tsOIA8r3" dmcf-ptype="general">개헌은 물론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합니다.</p>
          <p dmcf-pid="2tFOICc6DF"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을 넘어 3년이나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 정부'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VNj486qyIt" dmcf-ptype="general">여당이 마지막까지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p>
          <p dmcf-pid="fjA86PBWm1" dmcf-ptype="general">[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진짜 이 사람들이 200석 가지고 이상한 짓 다 할 때 그럼 우리는 그때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p>
          <p dmcf-pid="4Ac6PQbYr5" dmcf-ptype="general">다만 야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8EDxMR2XrZ" dmcf-ptype="general">[김부겸/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우리 정치 구도가 어떻게 어느 한 정치 세력이 200석을 넘을 만큼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p>
          <p dmcf-pid="6DwMReVZmX"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김관후]</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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