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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10에 갈리는 윤석열‧한동훈‧이재명의 ‘정치 生死’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9:03: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소야대' 재현 시 尹 레임덕 가속화…韓 정치적 입지도 흔들 與 극적 역전 시 尹 임기후반 동력 확보…李 차기 대권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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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구민주·변문우 기자)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10일, 대한민국의 명운과 '윤석열‧한동훈‧이재명' 3인의 운명이 결정된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의힘이 판세를 뒤집고 승리한다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순간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깜깜이 기간'(여론조사 공포금지 기간) 전까지 '흐름'은 분명 야권에 유리했다. 다만 이 기간 야권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발생하며 여당은 '골든크로스'를 자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표율도 총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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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press/20240409182204923hsov.jpg" data-org-width="960" dmcf-mid="pqRBJi8t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press/20240409182204923hso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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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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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견제' 말한 한동훈,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
 4·10 총선 전날이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여야 주요 정당 지도부가 일제히 서울 중심부를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특히 '총선위기론'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선거가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렇게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며 "4년 내내 일은 하지 않고 방탄막 하는 세력, 줄줄이 엮여 감옥에 갈 사람들에게 내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맡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재판 참석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길을 가는 정권을 주권자가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 정권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 과반이 저들의(국민의힘)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모두 뜯어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꼭 투표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 달성을 막고,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野 유리 관측 속 남은 변수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까지 발표됐던 여론조사의 '숫자'는 민주당에 유리했다. 다만 변수가 발생했다. 민주당이 총선 막판 후보들의 리스크로 흔들리는 분위기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의혹에 이어,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성(性) 발언'과 '역사왜곡 발언' 논란 등이 연일 터지면서다.
 두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판세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정치권 내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권 심판론'으로 민심이 기울었기에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자신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이 두 후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또 정권 심판론이 민심을 관통하는 상황에서 당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만약 두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비판 세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오히려 자당의 도덕성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민주당에도 악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율도 여야의 핵심 관심사다. 민주당은 높은 정권심판론을 근거로 투표율 65% 넘기면 승기를 잡을 것이라 확언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진영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 유권자가 대거 투표장으로 나올 경우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란 판단이다.
 4‧10 총선에 걸린 尹‧韓‧李 미래
 앞선 변수들의 파급력에 따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운명은 달라진다. 여당이 패해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된다면 윤 대통령이 공약을 추진할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된다면, 안철수 의원,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여권 잠룡들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입지도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당이 판세를 뒤엎고 승리하거나, 지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패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체급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대표는 책임론에 휘말리며 당내 비이재명계 주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파가 차기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며 당내 권력구도가 요동칠 경우 차기 대권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승리하는 당이 가져갈 의석수도 관건이다. 어느 당이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면 입법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만약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는 당이 나온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동료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특히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이 제 1당이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 임기 3년은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국정 운영에 활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거나 다수당이 되는 경우 또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차지하거나 연합 다수당이 된다면 사정은 정반대가 된다"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윤석열 퇴진 운동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추가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엇갈리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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