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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주민 “법정기한 넘긴 결산보고서, 총선 꼼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6:59: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끄러운 성적표는 숨기고 싶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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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YSYyme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ukinews/20240409161605244zvai.jpg" data-org-width="680" dmcf-mid="p1HTHYOJ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ukinews/20240409161605244zva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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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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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가 법정 기한인 10일을 넘긴 11일에 발표되는 것을 두고 “선거 전에 당당히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br><br>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부끄러운 성적표는 숨기고 싶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 결과가 총선 이튿날인 11일 발표된다. 지금까지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 전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br><br>그는 “선거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미룬 것 아니냐”며 “2023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윤 정부의 성적표다. 국가재정법에는 전년도 결산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역대정부는 4월 첫 번째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해왔다”고 꼬집었다. <br><br>이어 “윤 정부는 선거일이 공휴일이라 위법이 아니다, 법제처 조언도 구했다며 초라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알려진 56조가 넘는 세수결손을 비롯해서 성적표가 초라하니 선거전에는 당당히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r><br>그러면서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온갖 경제정책을 쏟아 내놓고 정작 본인들의 경제성적표는 숨기는 윤석열 정부, 투표로 회초리 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p>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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