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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아빠 출산 1개월 유급휴가”… 민주 “18세까지 20만원 아동수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1:58: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여야 ‘10대 공약’ 분석 與, 원전 확대·기후산업 육성 野는 재생에너지 비율 3배로 재원마련대책 없는 공약 남발 ‘철도 지하화’ 등 닮은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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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표준비 착착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영등포구 배드민턴체육관에 개표소가 마련돼 있다. 백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munhwa/20240409115410351uwin.jpg" data-org-width="650" dmcf-mid="YZXOCsNf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munhwa/20240409115410351uwi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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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준비 착착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영등포구 배드민턴체육관에 개표소가 마련돼 있다. 백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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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교육, 사회복지 등 ‘10대 공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생필품·육아용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민주당은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기본소득 확대 등을 내걸며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마지막까지 서민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야가 간병비 감면, 철도 지하화처럼 서로 베낀 듯한 공약이 수두룩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쏙 빼놓고 있어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칼코마니’ 같은 차별점 없는 공약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교통과 복지,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 공약 등과 관련해 양당의 엇비슷한 공약이 곳곳에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내걸었다.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요양병원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경로당 점심 제공(주 5일 또는 주 7일)과 같은 정책도 여야 공약집에 모두 들어가 있다.
 지역 발전, 교통 분야 중 ‘철도 지하화’도 ‘판박이’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경부선·경인선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계획을, 민주당은 GTX를 포함한 전국 철도의 지하화를 강조하고 있다. 양당은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주택과 공원, 문화시설 등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전담 부처를 신설한다는 해법도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급여 액수를 늘려나가겠다는 기조는 일치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언급해 온 공약을 재활용한 사례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공통 총선 화두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확충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산업 육성, 원전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 비판
 문제는 여야가 각종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재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여야의 공통 공약 외에도 늘봄학교 등 돌봄시스템 강화나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은 수혜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수십억∼수십조 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 등은 공식적으로 추계되지 않은 상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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