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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D-1 국토부 “법 개정 전에도 재개발·재건축 3년 더 빨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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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2jf42ph6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hani/20240409110505450tfgg.jpg" data-org-width="840" dmcf-mid="4cMpU3WA4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hani/20240409110505450tfg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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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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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aWjAaMU6U"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기존보다 정비사업을 3년 일찍 끝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표심과 연결되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약속을 대통령이 총선을 이틀 앞둔 전날(8일) 직접 공표한 데 이어, 정부 부처가 총선 직전까지 이를 보조하는 모양새다.</p>
          <p dmcf-pid="QznBbz5r6p"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9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에 속도를 내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팀’이 돼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13~15년이 걸리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xE5wrEnb60" dmcf-ptype="general">특히 국토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지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y7iqB7ZwP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콕 집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자, 이튿날 정부가 건설경기회복 지원방안 발표 때 이를 즉시 수용했다는 예시도 공유했다.</p>
          <p dmcf-pid="WeIJieVZ4F"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밖에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정부가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협력해 도시계획 변경을 함께 다루고,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후도시계획의 경우에도 안전진단 면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 등을 단축해 약 3년간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p>
          <p dmcf-pid="YJhnLJ418t" dmcf-ptype="general">박수지 기자 suji@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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