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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입건 선거사범 600명 육박…'공소시효 6개월' 수사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0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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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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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MjAQgxpA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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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1월 113명→2월 217명→3월 302명→4월 초 591명
             <br>경찰 통계 합산 시 1500명 훌쩍 넘을 듯
             <br>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br>선거일 전에는 적극 수사 못하는 '한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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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32VtbFOk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대전=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nocut/20240409050603081luai.jpg" data-org-width="710" dmcf-mid="bW4802ph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nocut/20240409050603081lua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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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대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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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nwrJkiBNA" dmcf-ptype="general">
           <br>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6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iv>
          <p dmcf-pid="fLrmiEnbkj" dmcf-ptype="general">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91명(4월 3일 기준)을 입건했다.</p>
          <p dmcf-pid="4Pga8n6FAN" dmcf-ptype="general">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지난 1월 29일 113명을 시작으로 2월 23일 217명, 3월 7일 302명, 3월 26일 474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런 추이라면 선거가 끝나는 10일 자정 기준으로 6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8Pga8n6FAa" dmcf-ptype="general">여기에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입건자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다. 이 때문에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치는 별도로 집계한다. 경찰이 가장 최근 공개한 선거사범 수는 지난달 26일 기준 895명이다.</p>
          <p dmcf-pid="6KReBQbYag" dmcf-ptype="general">검찰이 입건한 뒤 수사 범위상 경찰로 이첩한 사건의 일부가 중복으로 집계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통계만 종합해도 1486명으로, 20대 총선 1451명, 21대 총선 1270명보다 많다.  </p>
          <p dmcf-pid="PnwrJkiBjo" dmcf-ptype="general">선거사범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관련 사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선거 관련 폭력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유형도 나타났다.</p>
          <p dmcf-pid="QIXZsYOJjL" dmcf-ptype="general">선거사범 수사는 시간 싸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선거일 이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기소해야 한다.</p>
          <p dmcf-pid="xJEDeAdzan"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는 선거일 이튿날인 16일 오전부터 전주지검이 이상직 전북 전주을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결국 그해 기소된 뒤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바 있다.</p>
          <p dmcf-pid="y0VfFK3Iki" dmcf-ptype="general">선거 캠프는 투표일이 지나면 바로 정리되기에 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즉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다만 선거일 전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 수 없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p>
          <p dmcf-pid="W76PUfuSaJ"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가 끝나고 입건되기도 하는데 시효가 짧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하다가 시효가 임박해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도 많을 것으로 예상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Y6og4i8tod"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선거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이번 총선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G2dJKM9Hoe" dmcf-ptype="general">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6개월의 단기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사건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p>
          <div dmcf-pid="HF921Btsk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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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32VtbFOcM"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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