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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폐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비는 곳간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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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FdtMLP3Ux"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3JFRoQ0pQ" dmcf-ptype="general">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p>
          <p dmcf-pid="3nWivXhL3P" dmcf-ptype="general">이번 총선의 화두는 '물가'입니다. </p>
          <p dmcf-pid="0LYnTZloF6" dmcf-ptype="general">여야 모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서민 부담을 낮추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poGLy5Sgp8" dmcf-ptype="general">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늘(8일)부터 저희 SBS Biz가 각 당의 주요 경제공약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p>
          <p dmcf-pid="UNZaGFyj74" dmcf-ptype="general">오정인 기자입니다. </p>
          <p dmcf-pid="uj5NH3WApf"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7A1jX0YczV" dmcf-ptype="general">먼저,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p>
          <p dmcf-pid="zTVvK6qyp2" dmcf-ptype="general">[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일) : 1천400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 1천400만 명의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합니다. 저희는 그 뜻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할 겁니다.] </p>
          <p dmcf-pid="qyfT9PBW09" dmcf-ptype="general">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고,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여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p>
          <p dmcf-pid="BW4y2QbY7K" dmcf-ptype="general">다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앞세웠습니다. </p>
          <p dmcf-pid="bY8WVxKG7b"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 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 경제를, 죽어가는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 처방을 했습니다.] </p>
          <p dmcf-pid="Kpn0daMUFB" dmcf-ptype="general">근로소득세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주택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p>
          <p dmcf-pid="9ULpJNRuFq" dmcf-ptype="general">여야 모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건데,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p>
          <p dmcf-pid="2uoUije7Uz" dmcf-ptype="general">[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세금을 더 깎아줄 여력도 많지 않고,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재원 조달 대책과 패키지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봤을 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죠.] </p>
          <p dmcf-pid="VIqOu90C07" dmcf-ptype="general">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 관련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
          <p dmcf-pid="fCBI72ph7u" dmcf-ptype="general">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등 취약계층의 빚만 불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4hbCzVUlzU" dmcf-ptype="general">SBS Biz 오정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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