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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적? 정치력? 韓·美 중앙은행 대조적 행보 [마켓톡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7: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한은, 총재 참석한 노동 세미나서 돌봄 근로자 최저임금 우회법 공개 2분기엔 교육개혁안 제시할 예정 尹 신년사 3대개혁과 유사한 내용 “한은, 독립성 유지하고 있나” 의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4일 연설서 중앙은행, 정치로부터 독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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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설문조사에서 한은의 부정적 이미지로 독립성 부족을 꼽은 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한은은 지난 3월 최저임금 우회안을 담은 노동 관련 보고서를 냈다. 지금은 교육개혁 보고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관련 최근 행보를 비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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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71801259zyvj.jpg" data-org-width="600" dmcf-mid="WqlbH3WAQ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71801259zyv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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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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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이 부족하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평가한 한국은행의 이미지다. 연합인포맥스는 한국갤럽이 작성한 '2023년 전문가 대상 한국은행 평판 조사결과 보고서'와 한국리서치가 분석한 '2023년 일반국민 대상 한국은행 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4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은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부족' 항목(47.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22년 조사에서 독립성 부족을 꼽은 비율은 39.7%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들이 지난해 한은의 부정적 이미지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을 꼽은 비율도 전년보다 3%포인트 상승한 53.1%였다. 
 통화정책의 적절성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은의 지난해 통화신용정책 업무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63.7%로 2022년 65.8%보다 적었다. 일반 국민의 통화정책 평가 점수도 56.9점으로 2022년 58.6점보다 박해졌다.
 부정적인 평가와 달리 한국은행의 최근 행보는 대담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이란 세미나에서 최저임금법을 우회해 사실상 평균 최저임금을 낮추라는 내용의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한은이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를 건너뛰고 직접 노동정책을 제시한 셈이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일반 가정이 사적 계약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국인의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공개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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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 한국은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71802567ffys.jpg" data-org-width="600" dmcf-mid="Y3NXrlEQ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71802567ffy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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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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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이날 발표될 서영경 금통위원의 모두 연설과 세편의 논문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히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한국은행은 노동개혁안에 이어 교육개혁안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3월 8일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은 이창용 총재의 주문으로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분기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은의 개혁 방안은 그간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들과 동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은 여러 장치를 통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걸까. 한국은행이 펴낸 「한국은행 60년사」에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앙은행이 정치로부터 독립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됐다"고 기재돼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중앙은행장이 직접 독립성 관련 강연에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지난 3일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포럼 개회사에서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주제로 개회사를 했다. 파월 의장은 "의회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부여했다"며 "연준의 결정은 단기적인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입법을 통하지 않는 한 정부 내 어떤 부서를 통해서도 번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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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4월 3일 스탠퍼드대 포럼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71803834iyzq.jpg" data-org-width="600" dmcf-mid="GL7oVxKG4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71803834iyz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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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4월 3일 스탠퍼드대 포럼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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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장에게 특정 정책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3월 6일 '파월은 정치에 능하지만, 정치적이진 않다(Jay Powell Is Good At Politics. Just Don't Call Him Political)'는 제목의 기사에서 "파월이 중앙은행장에 오른 후 몇년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고, 이후에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다"며 "의원들은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할 때마다 특정한 경제 관련 입장이나 정책을 지지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한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스탠퍼드대 포럼에서 '워싱턴에서 어떻게 컨센서스(합의· 동의)를 구축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사람들은 항상 나와 동료들에게 재정 문제, 이민 문제에 관한 그들의 관점을 지지해달라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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