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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전 개선’ 3차례 무시 직후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2년 실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7: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번째 실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bvdaMU8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Ap1uXDQ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hani/20240408172506889iabl.jpg" data-org-width="970" dmcf-mid="9t1nRoQ06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hani/20240408172506889iab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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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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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bXdQi8t65" dmcf-ptype="general">안전설비를 개선하라는 지적에도 따르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두번째 실형 사례이자 최고형이다.</p>
          <p dmcf-pid="fbXdQi8tPZ" dmcf-ptype="general">지난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엠텍 대표 ㄱ씨에게 징역 2년, 회사 총괄이사 ㄴ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 법인에는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47Wx4R2XPX" dmcf-ptype="general">판결문을 보면, 지난해 7월14일 다이캐스팅(주조) 설비를 청소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열흘 전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사고가 난 기계에 대해 “청소작업을 할 때 끼임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전원 차단, 전원투입부 시건(잠금) 등 안전조치 후에 작업을 수행하라” 등 지적사항을 회사에 전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아무런 안전조처를 하지 않았다. 위험성 관련 지적은 지난해 3월, 5월에도 있었는데, 해당 작업팀의 팀장에겐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위험을 교육받지 못했다.</p>
          <p dmcf-pid="8UTPVxKG6H" dmcf-ptype="general">이 판사는 “회사의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ㄱ씨와 총괄이사 ㄴ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며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해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6miXy5Sg4G"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실형 선고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대표 등 두번 있었다.</p>
          <p dmcf-pid="PcxTCWsdPY" dmcf-ptype="general">박태우 기자 ehot@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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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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