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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명인 사칭 사기 넘쳐나는데…방통위는 뒤늦게 ‘주의’ 당부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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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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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TdKPq1m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페이스북의 짧은 동영상 ‘릴스’에 올라온 방송인 홍진경 사칭 불법 광고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에 광고료를 낸 계정들이다. 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hani/20240408160506288hekz.jpg" data-org-width="770" dmcf-mid="ZR2tzZlo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hani/20240408160506288hek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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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페이스북의 짧은 동영상 ‘릴스’에 올라온 방송인 홍진경 사칭 불법 광고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에 광고료를 낸 계정들이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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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RGyB1vaPZ" dmcf-ptype="general">지난해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기승을 부린 ‘유명인 사칭’ 행위에 대해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지난달 28일 방통위가 메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데 뒤이은 조치다.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와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속에 규제 대책이 아닌 ‘당부’만 나오는 모양새다.</p>
          <p dmcf-pid="ql6fjR2X6X"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m9Bn8zT4H" dmcf-ptype="general">온라인에서 오랜시간 기승을 부리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온 ‘유명인 사칭 범죄’로 인해 사칭 당사자들은 피해를 호소해왔다. 앞서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모임에는 연예인 유재석, 송은이 등을 비롯한 127명의 피해자가 참여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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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미경 강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hani/20240408160507918kxus.jpg" data-org-width="696" dmcf-mid="5auWtvwM8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hani/20240408160507918kxu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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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미경 강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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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jU3QBts4Y" dmcf-ptype="general">이후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방통위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를 수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이 꾸려지기도 했다.</p>
          <p dmcf-pid="94lI0Wsd8W" dmcf-ptype="general">규제 당국의 ‘자율 규제 강화’ 요청에 메타·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사칭·허위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대응책을 내놨다. 메타의 경우 자신들이 돈을 받고 내보낸 광고를 통해 유명인 사칭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했는데도 여기에 속지 않도록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20jgvDLK6y" dmcf-ptype="general">메타는 지난 5일 ‘사칭 광고에 대한 메타의 대응 및 노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에 메타가 추가 탐지 장치를 구축하고 사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메타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나 이런 행위를 안내, 홍보, 조장, 촉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며 “플랫폼상 사기 행위를 탐지, 예방하고, 이러한 탐지 시스템을 교묘히 피해 가려는 계정을 방지하려고 방통위, 사법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신원 사칭을 판단하기 위해 신원 상세 정보의 반복적이거나 상당한 변경,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프로필, 도난당한 사진 사용, 기타 계정 활동 내역 등의 기준을 세웠다.</p>
          <p dmcf-pid="VpAaTwo94T"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p>
          <p dmcf-pid="fMYTq5Sg6v" dmcf-ptype="general">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대책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나 온라인피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많아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마다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메타 등 주요 사업자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요청한 개인정보보호위 또한 이후 이렇다 할 새로운 규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p>
          <p dmcf-pid="44lI0Wsd6S" dmcf-ptype="general">박지영 기자 jyp@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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