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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 보이고 말 못하는거 축하"…김혜경측 "선거법과 무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3:29: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혜경 선거법 위반 공판…공익신고자 증인 출석 "친인척 명절선물 배달해" "사모님팀으로 불렸다" 증언 텔레그램 가입하자 배모씨 "이제부터 말 못하는 거 축하" 김혜경 측 "선거법과 어떤 인과관계?"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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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131804301uukp.jpg" data-org-width="710" dmcf-mid="XTPDjR2X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131804301uuk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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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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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를 수행하는 '사모님 팀'으로 활동하며 사적업무를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김씨 측은 검찰이 기소된 사건인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공익신고자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줄곧 김씨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조씨가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김씨의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조씨는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위를 묻는 검찰 질문에 "당시 배씨가 나한테 사모님 모시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들어왔다"며 "사모님은 피고인(김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일과가 "출근해서 배씨에게 보고를 하고, 관용차를 배차 받은 뒤 경기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을 정리했다"며 "배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성남 분당 같은 곳에서 음식 결제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걸 경기지사 자택으로 가져다 주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조씨와 배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화면도 제시했다. 조씨가 처음으로 경기도청에 출근한 지난 2021년 3월 15일 그는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배씨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배씨는 "이제부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거 추카해요"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2021년 9월 추석명절을 앞둔 시점에 김씨의 친인척들에게 과일이나 술 등 추석선물 배달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조씨는 "경기도 의전팀에서 선물을 준비해줬고, 내가 그걸 갖다 뒀다"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배씨와 조씨가 이른바 '사모님 팀'이라고 불렀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도지사 수행팀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답했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이 기소된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문을 이어갔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과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진 건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마치 피고인의 성품을 설명하려는 것 같은데 공소사실 입증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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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131806105ktia.jpg" data-org-width="710" dmcf-mid="ZLTXyrg2k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131806105kti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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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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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검찰이 설명한 내용들은 도지사 업무와 연관된 것이고, 이것이 공적 업무에서 벗어났는지는 또다른 논쟁거리"라며 "하지만 검찰은 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은 피고인 모르게 배씨가 오찬장소에서 결제를 했다는 사안"이라며 "그러면 배씨가 평소에도 피고인 모르게 음식을 결제나 제공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재판으로 마무리 됐다. 조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을 건데, 상태가 좋아지면 최대한 다음 재판 일정과 맞춰보겠다"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오전 9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와 공모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지난 2월 항소심 선고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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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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