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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콩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 하나 이어 신한도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0:38: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견서엔 판매사 불완전판매 등 적시 <br>은행권 자율배상 잇따라… 과징금 줄어드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og07Zw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dTHigxp2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콩ELS피해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moneyweek/20240408094318293jkdh.jpg" data-org-width="680" dmcf-mid="FZq2CvwMB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moneyweek/20240408094318293jk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콩ELS피해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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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nNjuBtsbn"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 등 판매사에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를 본격화한다.
          </div>
          <p dmcf-pid="pK48vYOJqi" dmcf-ptype="general">시중은행들은 홍콩 ELS 자율배상을 잇따라 시작하며 제재를 감경받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서 소명 의견서가 돌아오는 대로 제재심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p>
          <p dmcf-pid="UyXZLNRu9J" dmcf-ptype="general">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홍콩ELS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부터 검사의견서를 준비되는 대로 송달할 계획이다.</p>
          <p dmcf-pid="uOSvxdf5qd" dmcf-ptype="general">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다. 제재절차의 첫 단계로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p>
          <p dmcf-pid="7jDwKfuS9e" dmcf-ptype="general">제재 대상이 자제적으로 금감원의 검사 의견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후 이에 대한 소명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토대로 금감원 검사국은 제재 사전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p>
          <p dmcf-pid="z7K9ISDxbR" dmcf-ptype="general">검사의견서에는 앞서 금감원이 2개월 가량 진행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적합성 원칙, 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 정황을 담았다.</p>
          <p dmcf-pid="qG1tacJqKM" dmcf-ptype="general">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 행위 등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p>
          <p dmcf-pid="Bh51gAdz2x" dmcf-ptype="general">2021년부터 판매된 홍콩 ELS는 모두 19조3000억원이다. 이중 금소법 도입 이후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이론적으론 50%인 8조55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dmcf-pid="bT30ADLKqQ" dmcf-ptype="general">판매사별 과징금 규모는 자율배상 노력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제적 자율배상 시 제재 감경'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p>
          <p dmcf-pid="Kl1tacJqqP" dmcf-ptype="general">이에 은행권은 자율배상을 담당하는 내부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신설한 뒤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dmcf-pid="9ZqBmCc6B6" dmcf-ptype="general">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금융사 중 첫 자율배상에 나선데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다.</p>
          <p dmcf-pid="2pf4SWsdf8" dmcf-ptype="general">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홍콩 ELS 투자자와 자율배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홍콩 ELS 자율배상을 위해 전산 프로세스 개발과 정확한 배상비율 산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V32VhTrR24" dmcf-ptype="general">박슬기 기자 seul6@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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