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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약 비교] "출산휴가 의무" VS "결혼하면 1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0:38: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저출생 공약…與 "아빠휴가" vs 野 "반값아파트" 녹색정의당·진보당·노동당 '주4일제' 정당별 킬링공약? 국힘 '국회 이전'·민주 '지원금' 정의당 '탄소중립'·새미래 '대중교통 월 6만원' 개혁신당 '연구비'·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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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석영 (CBS PD)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는 아직 최종적으로 마음 정하지 못해서 고민 중인 분들 상당히 계실 거예요.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약일 텐데 공보물에 적힌 공약들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 없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뉴스쇼는 바쁜 여러분 대신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사정리남,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CBS의 조석영 PD 어서 오십시오.
 ◆ 조석영&gt; 안녕하세요, 조석영 PD입니다.
 ◇ 김현정&gt; 뉴스쇼의 전 PD이자 저녁 방송 오뜨밀 제작하고 있는데 기획물 가지고 오랜만에 뉴스쇼를 찾아오셨네요.
 ◆ 조석영&gt; 오랜만입니다, 진짜로.
 ◇ 김현정&gt; 진짜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정당 수가 총 40개인데 이걸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테고 오늘 어떤 기준으로 좀 분류해서 소개해 주실 생각이세요?
 ◆ 조석영&gt; 일단은 지역구에 후보 가장 많이 낸 양당. 양당에서 무슨 공약을 주 포인트로 삼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뒤에는 다른 정당에서 낸 공약들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세대별로 좀 관심 있을 만한 공약들 있잖아요. 학생, 학부모, 직장인 그리고 어르신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약들을 각 정당이 냈는가, 이 기준들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gt; 정당을 중심으로 한 분류법과 세대별 이슈를 중심으로 한 분류법,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정당 위주로 공약을 정리해 볼 텐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0개 정당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낸 곳은 두 곳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두 당의 공약들, 대표 공약들을 비교 분석해 보죠.
 ◆ 조석영&gt; 일단은 10대 공약을 각자 냈고 여러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출력해 왔는데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보시면 각 당의 정당만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깔끔하게 그냥 한번 문장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 김현정&gt; 저 논문처럼 두꺼운 걸 다 읽어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석영 PD가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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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영&gt;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꼭 화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10대 공약, 1번부터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일, 가족 모두 행복. 그러니까 저출생 돌봄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이 어르신 든든내일이라서 어르신 공약.
 ◇ 김현정&gt; 어르신 든든내일.
 ◆ 조석영&gt; 3번이 민생활력 새로 희망. 그래서 민생 관련 지원 공약들. 예를 들어서 계좌를, ISA 같은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담겨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벤처 지원, 미래산업 육성, 지역 성장, 시민 안전 건강지킴, 글로벌 중추 국가 구현, 기후미래 녹색 생활, 모두 함께 동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이 키워드만 봤을 때 분야는 알겠는데 딱 이거다, 한 방에 이게 좀 특이하다라거나 이러면 좀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겠다라는 그런 큰 얘기는 사실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1번 공약이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생이 세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 대파 값이라든가 이번 선거의 프레임 자체를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1번으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건강과 행복한 삶, 안전 등등 쭉 가고 있고 혁신성장,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처, 이것도 똑같은 공통 공약이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국민의힘은 1번이 저출생이었는데 민주당은 7번이 저출생입니다. 그리고 8번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정치개혁, 헌법개정, 전쟁 위기 막고 평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gt;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저출생이 양당에 다 들어가 있고 기후위기가 양당에 다 들어가 있고 지역 균형발전 공약이 양당에 다 들어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이 4가지 정도는 양당이 공히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국민의힘은 1번 방점을 일가족 모두 행복. 그러니까 저출생 돌봄, 이쪽으로 잡았고.
 ◆ 조석영&gt;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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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민주당은 민생을 1번으로 잡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세대별 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한번 공약 비교 분석을 해보죠. 먼저 양당이 공히 내세운 저출생 관련 공약 어떻게 다릅니까?
 ◆ 조석영&gt; 이게 포인트를, 서로 잡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출생이고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걱정이다. 합계 출산율 지금 0.6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집에 보내주자. 그러니까 일하는 부모들이 집에 갈 수 있어야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김현정&gt; 저출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똑같지만 국민의힘은 부모를 좀 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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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영&gt; 그렇죠.
 ◇ 김현정&gt; 부모가 돌볼 여유가 있게끔 해주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
 ◆ 조석영&gt; 그렇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주자. 집값이 부담이 되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집을 먼저 줄 수 있는 공약들을, 집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면 그러면 조금 더 혼인율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갈리고 있거든요.
 ◇ 김현정&gt; 원인을 좀 다르게 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돈 없고 집 없어서 아이 안 낳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 찍은 게 민주당.
 ◆ 조석영&gt; 민주당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면 아빠도 같이 간다거나 예를 들면. 그리고 출산 휴가 자체를 좀 확대를 해준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아빠가 바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 김현정&gt; 의무화네요.
 ◆ 조석영&gt; 의무화되는 거죠.
 ◇ 김현정&gt; 아빠 휴가.
 ◆ 조석영&gt;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씩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집에 가라, 열심히 가서 아이를 봐라. 직장에서 그거 눈치 안 보게 해야 된다. 이쪽에 방점이 꽂혀 있고요. 제가 재미있게 본 포인트는 진짜 육아휴직이 진심이다라는 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보겠다.
 ◇ 김현정&gt; 자영업자도?
 ◆ 조석영&gt;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취지고 실제 부모들 요구사항이긴 한데 평가를 해보면 강제성, 실효성은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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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실효성 문제. 민주당은요?
 ◆ 조석영&gt;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만들겠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늘리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을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주겠다.
 ◇ 김현정&gt; 결혼하면 무조건 일단 1억을 빌려줘요.
 ◆ 조석영&gt; 빌려줍니다. 이것도 보면 과연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죠.
 ◇ 김현정&gt; 역시 실효성 문제. 알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먼저 봤고 고령층 공약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 조석영&gt; 일단은 이번 선거가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유권자보다 많은 첫 선거가 됐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니까요. 양당 모두 다 고령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나 디테일에 큰 차이는 안 보이고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이틀 더. 그래서 주 7일 점심 제공하겠다.
 ◇ 김현정&gt; 점심 제공 경쟁이 붙었군요.
 ◆ 조석영&gt; 네, 붙었습니다. 그리고 양당 모두 이게 좀 큰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
 ◇ 김현정&gt; 요양병원의 간병비, 이거를 간병비 건강보험으로 보전해 주겠다 이거죠? 이것도 양당 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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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영&gt; 양당 공히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로당 주 7일 점심을 하려면 연간 1500억 정도 예산이 들고요. 이 간병비는 정말 큰데 복지부에서 추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추산을 해봤는데 연간 최소 15조 원.
 ◇ 김현정&gt; 15조?
 ◆ 조석영&gt; 네.
 ◇ 김현정&gt; 이거는 진짜로 재원이 해결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공약이네요.
 ◆ 조석영&gt; 우리나라 건보 총이 90조 정도 되거든요. 연간 대충. 그러면 거기에 15조가 갑자기 늘어나면 과연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 김현정&gt; 공약들은 참 좋은데 다 결국은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찍게 되는 좀 그런 게 많아 보여요. 그러면 직장인, 취업 준비생, 대학생 같은 2030 유권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 조석영&gt;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일 관심 가졌던 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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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 조석영&gt; 집에 가고 싶다라는 이게 사실 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육아휴직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온 걸 거고 직장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워라밸 얘기인데 좀 소수정당들 공약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 김현정&gt; 이 젊은이들 관련된 공약은 특히 소수 정당들이 많다는 거죠.
 ◆ 조석영&gt; 그런 게 좀 있어요.
 ◇ 김현정&gt; 같이 볼까요?
 ◆ 조석영&gt; 일단은 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표 같은 걸 보실 수 있는데 근로시간을 가장 많이 줄이겠다고 한 거는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들이 많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 김현정&gt;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어디, 어디, 어디가 이 공약 냈어요?
 ◆ 조석영&gt;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에서 공약집에 이 내용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미래도 조금 비슷해요.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제.
 ◇ 김현정&gt; 임금 삭감 없이 주 35시간.
 ◆ 조석영&gt; 5시간 줄이자는 거죠.
 ◇ 김현정&gt; 그러네.
 ◆ 조석영&gt;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 4.5일제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 장기적으로 주 4일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잖아요.
 ◇ 김현정&gt; 그렇죠.
 ◆ 조석영&gt; 그때에 비하면 약간 톤이 조금 낮아진 건 맞지만 어쨌든 주 4.5일제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 김현정&gt;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4.5일제를 하면 지원하겠다, 이게 민주당 공약.
 ◆ 조석영&gt; 그리고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공약들이 조금 애매한 게 국민의힘에서 사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조금 늘리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주 69시간까지 할 수 있게 하자라거나 그래서 국민의힘은 관련 공약이 없는 상황이고 개혁신당에서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이렇게 더 일하고 싶을 때 더 일하고 덜 일하고 싶을 때 덜 일하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고용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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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좀 유연하게 하자, 이렇게 개혁신당은 공약을 내놨고 노동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임금인데 과거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이런 공약들이 굵직굵직하게 나왔었잖아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 조석영&gt; 지난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벌써 시작이 됐는데 최대 쟁점이 바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 조석영&gt; 그래서 이번에도 관련 공약이 거기서 갈린 부분이 있는데.
 ◇ 김현정&gt; 최저임금을 일률로 하지 말고 업종에 따라 좀 달리하자, 이 얘기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잖아요. 현실화는 안 됐지만.
 ◆ 조석영&gt; 그리고 놀랍게도 업종별 차등화는 법에 있습니다.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 김현정&gt; 그래요?
 ◆ 조석영&gt; 그런데 지역별 차등화 같은 경우에는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공약을 낸 정당이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 이 공약을 내세웠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약은 역시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대선 후보 당시에 차등 적용을 언급을 했고 작년에도 자영업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차등 적용 검토해야 된다,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수 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가져간다면 그쪽이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 김현정&gt; 민주당은 최저임금 공약 없습니까?
 ◆ 조석영&gt; 별다른 공약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 지금 안 받는 업종들도 있는데 적용받게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 김현정&gt; 업종 확대 녹색정의당.
 ◆ 조석영&gt;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본 거는 노동당 공약인데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요즘.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2%인데 물가가 3.5% 올라버리면 사실상 실질 임금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연동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 김현정&gt; 노동당은 물가와 임금을 최저임금 말고 그냥 임금 자체를 연동시켜버리자.
 ◆ 조석영&gt;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디테일을 좀 찾아봤는데 아직 디테일하게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런데 취지는 분명히 뭔지 알겠다.
 ◇ 김현정&gt; 진보당은 최저임금 1만 5000원 공약 내놨죠.
 ◆ 조석영&gt;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이 최저임금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공약 같은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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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영&gt; 이게 대학등록금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이 낳기 어렵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민의힘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공약집에 있는 건 아니고 유세 시작한 첫날이었던가요? 다음 날이었던가 세 자녀 이상 낳으면 등록금 전액 면제.
 ◇ 김현정&gt; 그렇죠. 세 자녀 이상 낳아야 됩니다. 물론 두 자녀는 안 돼요. 세 자녀 이상 낳으면 그 자녀들 다, 세 번째 자녀만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등록금 면제해주겠다 이런 공약 냈죠.
 ◆ 조석영&gt; 그런 공약이 나와서 과연 나올 것인가 또 그 문제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걱정 없이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 김현정&gt; 민주당은요?
 ◆ 조석영&gt;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유세 중에 얘기한 거였는데 국립대, 전문대는 무상 교육으로 바꾸고.
 ◇ 김현정&gt; 아예 국립대랑 전문대는 그냥 무상 교육 체제로 가자.
 ◆ 조석영&gt; 가버리자. 이런 공약을 냈고 사립대는 어떻게 할 거냐, 반값 등록금 하겠다. 이게 유세 중에 나왔던 발언이었죠.
 ◇ 김현정&gt; 이것도 역시 재원 문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 조석영&gt;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죠, 사실 이게. 사립대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1년에 천만 원 넘어갈 때도 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양당이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녹색 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등록금 하겠다.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도 2030년에는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겠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 김현정&gt;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지금 민생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네요. 각 당들이 앞다투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은 걸 보면. 다만 역시 재원이 문제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 공약들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라 할까요? 일종의 킬링 공약은 뭐가 있는지를 쫙 좀 되는 데까지 소개해 주세요.
 ◆ 조석영&gt; 일단 순서대로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사실 많이 정치권에서 다뤄지긴 했지만 좀 킬링 공약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미 기존의 분원 형태로 일부 이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게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만큼이나 사실상 여의도를 개발하겠다. 서울*을 개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개발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방점을 찍고 추진하겠다라는 걸 보이는 것 같고요.
 ◇ 김현정&gt; 국민의힘의 킬링 공약, 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 이걸 꼽아주셨고 민주당.
 ◆ 조석영&gt; 민주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원래 기본소득 시리즈를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해야 된다. 저희가 코로나 때 한번 받아봤죠. 이런 식의. 그래서 가구당 약 평균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이거 지급해야 된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역시 민주당, 차별화된 지금 포인트를 잡자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게 될 거란 말씀이시고.
 ◆ 조석영&gt; 다른 정당이 내놓지 않는 것들.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과 정의당이 이번에 선거연합으로 치르는 정당인데 기후 위기에 약간 진심인 공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은 100% 달성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탄소 중립을 목표. 2050년에는 아예 재생에너지로만 100%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조석영&gt; 해야 한다 쪽에 가깝겠죠.
 ◇ 김현정&gt; 그렇군요. 새로운미래는 어때요?
 ◆ 조석영&gt; 새로운미래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동행카드라거나 K패스같이 이렇게 대중교통 관련 여러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 대중교통 월 6만 원 상한제를 내세웠습니다.
 ◇ 김현정&gt; 전 국민 대중교통 월 6만 원 상한제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조석영&gt;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쓸 때 6만 원이면 다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하겠다.
 ◇ 김현정&gt; 그럼 버스든 지하철이든 뭐든 간에 따릉이든 뭐든 간에 6만 원짜리 카드 하나 있으면 그냥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하겠다?
 ◆ 조석영&gt; 왜냐하면 기후동행카드가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게 6만 2000원에서 6만 5000원인데 따릉이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전 국민에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gt; 또요.
 ◆ 조석영&gt;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과 출신이잖아요. 약간 R&amp;D에 진심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 김현정&gt; 과학기술 분야에.
 ◆ 조석영&gt; 과학기술 분야에 좀 진심이다라는 그게 있어서 대학정보출연연구원 R&amp;D를 계속비제도를 적용하겠다. 쉽게 말하면 끊김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조금 있습니다.
 ◇ 김현정&gt; R&amp;D를 계속비 제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 조석영&gt; 어려운데 끊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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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끊기지 않고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좀 특징적인 킬링 공약이란 말씀이시고요. 이것도 있네요. 정부기관, 병원, 학교, 은행 같은 정보 제공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제도도 만들겠다.
 ◆ 조석영&gt; 빅데이터 서비스 만들겠다는 것도 있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킬링 공약이 있습니까?
 ◆ 조석영&gt;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나온 정당이잖아요.
 ◇ 김현정&gt; 그렇죠.
 ◆ 조석영&gt;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게 총선 1호 공약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와 관련된 공약인 거죠.
 ◇ 김현정&gt; 그렇죠.
 ◆ 조석영&gt;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킬링 공약이다.
 ◆ 조석영&gt; 그렇죠.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약에 가깝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40개 정당을 다 훑을 수는 오늘도 없었긴 합니다만 사실은 3%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3%에 이르지 못하면 한 석도 없습니다, 사실은. 40개 정당들이 과연 한 석이라도 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대략은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 집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공보물을 꼼꼼히 보시고 마지막 본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를 공약 보면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석영 PD 오늘 고맙습니다.
 ◆ 조석영&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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