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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중징계 취소 소송 결론 7월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08:08: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개월 만에 재판 재개<br>곧바로 판결 기일 확정<br>이재용 회장 불법승계 무죄<br>제재 취소 소송도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mMNHCnp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ZCJk1va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 5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chosunbiz/20240408060200090fxad.jpg" data-org-width="5000" dmcf-mid="tICJk1va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chosunbiz/20240408060200090fx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 5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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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tSLw3WA72" dmcf-ptype="general">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위원회 간 분식회계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7월 나온다. 2018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승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 당국 징계 취소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p>
          <p dmcf-pid="UvE6Lymeu9" dmcf-ptype="general">8일 금융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는 오는 7월 2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청구소송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3일 5개월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p>
          <p dmcf-pid="uXIdc5SguK" dmcf-ptype="general">재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서 금융위의 중징계 사유가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는 점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PzS1xKG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chosunbiz/20240408060200719xduw.jpg" data-org-width="627" dmcf-mid="FVvor0YcF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chosunbiz/20240408060200719xd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zHOeAZloUB" dmcf-ptype="general">이 회장의 불법승계 재판부는 올해 금융위의 삼성바이오 징계 사유였던 콜옵션 고의 누락과 회계 조작에 대해 모두 정당한 회계 처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제재 취소 소송도 삼성바이오에 유리해졌다.</p>
          <p dmcf-pid="qd2GUi8tuq"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같은 해 11월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다.</p>
          <p dmcf-pid="Bd2GUi8tzz" dmcf-ptype="general">이 회장 불법승계 재판 결과대로라면 제재 취소 행정소송도 금융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위 제재 근거가 이 회장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bsgKMIA8u7"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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