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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뒤 괜찮을까…'일괄청구서' 개봉 임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0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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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XnRCc6cj">
          <div dmcf-pid="VPYdQsNfcN"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여야 '묻지마 선거공약'에 민생토론회發 약속까지…'정책 홍수'
             <br>하반기 공공요금 줄인상 가능성…'3고(高) 파고' 예고 속 거시경제 비상 
             <br>하반기 재정공백 상태 '일괄청구서' 원점 재검토 불가피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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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opcgYOJk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050323974ccko.jpg" data-org-width="710" dmcf-mid="bmXAoWsd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050323974cc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cBmk1vacg" dmcf-ptype="general">
           <br>이번주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수많은 정책공약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div>
          <p dmcf-pid="8RZLehkPko" dmcf-ptype="general">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은 공약은 물론 지난 1~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까지 국민과의 약속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p>
          <p dmcf-pid="6tjuFR2XNL" dmcf-ptype="general">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정책 이슈까지 감안한다면 가히 '정책의 홍수'에 직면한 상황이다.</p>
          <p dmcf-pid="PEKODFyjcn" dmcf-ptype="general">금리·물가·환율의 '3고(高) 파고'가 밀려오는 시점에서 선거철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제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여야의 공약과 민생토론회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불가피해보인다.</p>
          <h3 dmcf-pid="Q5ap1xKGAi" dmcf-ptype="h3">금리·물가·환율 '3고(高) 파고'…공공요금 줄인상 가능성…거시경제 비상</h3>
          <div dmcf-pid="xUDbun6FcJ" dmcf-ptype="general">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파고'가 밀려오는 가운데 주요 거시경제지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div>
          <p dmcf-pid="yqsVBaMUkd"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앞두고 있다.</p>
          <p dmcf-pid="WxHiMIA8je" dmcf-ptype="general">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 흐름 속에 고환율까지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강(强)달러에 1,350원선까지 치솟았고,1,300원대 환율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YIflsUHEgR" dmcf-ptype="general">정부 당국은 '3고' 상황에 대응하면서 수많은 지출과 감세 약속의 실행 여부까지 가려내야는 상황에 직면했다.</p>
          <p dmcf-pid="GSPyhq1mAM" dmcf-ptype="general">하반기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yMGvK3I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050325443oljw.jpg" data-org-width="710" dmcf-mid="K70AoWsdj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050325443ol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yMGvK3IcQ" dmcf-ptype="general"><br>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까지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했다.한전이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40조원대 누적적자가 발생한 만큼 하반기에는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p>
          <p dmcf-pid="Zl6TCz5roP" dmcf-ptype="general">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예정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불안으로 2개월 추가연장에 힘이 실린다. </p>
          <p dmcf-pid="5C4SOuXDj6" dmcf-ptype="general">상반기에 재정 역량을 쏟아부은 정부로서는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포스트 총선' 경제를 관리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p>
          <h3 dmcf-pid="1fh62cJqN8" dmcf-ptype="h3">여야 '묻지마' 공약, 하반기 경제에 '압력'…민생토론회 '약속'도 재검토 불가피</h3>
          <div dmcf-pid="tDBmk1vag4" dmcf-ptype="general">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선심성 흐름은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국가 경제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FNpcgYOJa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공약은 '자산세 감세'에 비중을 두고 있다.</p>
          <p dmcf-pid="3eHiMIA8oV"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공약도 발표했다.반도체 등 주요 주력산업과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p>
          <p dmcf-pid="0WRHT90Co2"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근로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p>
          <p dmcf-pid="ppA73eVZc9" dmcf-ptype="general">근로소득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약속했다,또 올해 삭감된 중소·벤처기업 R&amp;D 예산을 복원·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p>
          <p dmcf-pid="Ufh62cJqgK" dmcf-ptype="general">24차례나 진행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도 우선순위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0juFR2Xcb" dmcf-ptype="general">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p>
          <h3 dmcf-pid="7zDbun6FkB" dmcf-ptype="h3">시험대 오르는 기재부…민생토론회 과제 선별, R&amp;D·의료개혁 예산도 숙제</h3>
          <div dmcf-pid="zc7DjXhLjq" dmcf-ptype="general">
           4·10 총선이 끝나면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div>
          <p dmcf-pid="qyMGvK3Iaz" dmcf-ptype="general">올들어 지난달까지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는데, 이를 검토해 올여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에 반영해야한다.</p>
          <p dmcf-pid="BwbsEtTNN7"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연구개발(R&amp;D) 예산 증액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m9Iw3WA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050326973wcgt.jpg" data-org-width="710" dmcf-mid="9meXy2ph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ocut/20240408050326973wc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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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xWePmaVNU" dmcf-ptype="general"><br>대통령실은 지난 3일 내년도 R&amp;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고,기재부도 지난달 'R&amp;D 시스템 개혁과 혁신·도전형 R&amp;D 투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p>
          <p dmcf-pid="9Fap1xKGap" dmcf-ptype="general">지난해 31조1천억원에서 올해 26조5천억원으로 줄었던 R&amp;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방침에 따라 최소 3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24lPVkiBk0" dmcf-ptype="general">대부분 단기간에 쏟아진 과제들인 만큼 원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반영하는 것이 기재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p>
          <p dmcf-pid="VzDbun6Fj3"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p>
          <p dmcf-pid="fwbsEtTNkF" dmcf-ptype="general">초등학교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학습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예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4xWePmaVjt"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고 내부조정과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p>
          <div dmcf-pid="8a0AoWsdj1"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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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Eqrc5Sgg5"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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