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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직 검사 "통째 보관된 휴대전화, 무분별한 별건 수사 활용 막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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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imbc/20240407201312469wcrd.jpg" data-org-width="1280" dmcf-mid="PrkXdpGk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imbc/20240407201312469wcr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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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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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gJCVYOJJD" dmcf-ptype="general">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통째로 보관하는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무분별하게 별건 수사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WnRsKTrRiE" dmcf-ptype="general">황성민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낸 논문에서 “법정에서의 검증을 위해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를 보관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무분별하게 별건 사건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YvIpNK3IJk"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체 이미지가 아닌 선별된 정보에 한해, 별건 사건이 원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압수할 수 있게 하자고 황 부장검사는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GvIpNK3IJc" dmcf-ptype="general">황 부장검사는 또,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범의 추가 수사를 위해 디지털 증거를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한 현행 대검 예규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이후 증거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 재압수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와 상당히 다르다"이라며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HCrtLz5reA"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XqpRWgxpn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145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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