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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4차례 민생토론회...총선 후 재정 과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8:20: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총선 이후 정책과제 이행 위한 재정 고민 본격화<br>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우선순위별 구체화<br>윤 대통령 "머릿속 대부분 늘봄학교·의료개혁"<br>입법과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가능한 것부터</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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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RPFLz5riM"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6tXEuIA8Jx"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전국에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고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p>
          <p dmcf-pid="PEjfOM9HJQ" dmcf-ptype="general">짧은 기간 많은 과제가 나온 만큼 총선 이후 재정 집행을 위한 기재부의 고심이 깊을 전망입니다. </p>
          <p dmcf-pid="Qrk6hdf5eP" dmcf-ptype="general">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xUFsbvwMM6"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yqUhVYOJd8" dmcf-ptype="general">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24차례 민생토론회. </p>
          <p dmcf-pid="WylLZcJqR4" dmcf-ptype="general">[윤석열 / 대통령(지난 1월, 첫 민생토론회) :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p>
          <p dmcf-pid="YDA4IR2XMf" dmcf-ptype="general">[윤석열 / 대통령(지난 2월, 9번째 민생토론회) :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p>
          <p dmcf-pid="GgfZdpGknV" dmcf-ptype="general">[윤석열 / 대통령(지난 3월, 20번째 민생토론회) :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p>
          <p dmcf-pid="HAPFLz5rn2"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240개 정책 과제가 나왔습니다. </p>
          <p dmcf-pid="XTA4IR2XR9" dmcf-ptype="general">주택공급과 건설경기, 교통 혁신,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등 주제도 광범위합니다. </p>
          <p dmcf-pid="ZYEPlJ41MK" dmcf-ptype="general">총선 이후, 이들 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당국 셈법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p>
          <p dmcf-pid="5YEPlJ41eb" dmcf-ptype="general">올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건 곧장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령개정과 예산 배정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p>
          <p dmcf-pid="1vjfOM9HMB" dmcf-ptype="general">다음 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재정의 윤곽을 잡고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p>
          <p dmcf-pid="tla2mQbYdq" dmcf-ptype="general">[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지난달 25일) :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R&amp;D 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amp;D를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 돌봄·교육 부담 경감, 일자리·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을 강화합니다.] </p>
          <p dmcf-pid="F83OKTrRL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강조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도 순위 상단에 올라갑니다. </p>
          <p dmcf-pid="3rd7A2phL7" dmcf-ptype="general">[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27일) :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했습니다.] </p>
          <p dmcf-pid="0cQ3oq1mRu"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등 입법과제들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 올릴 것부터 추려야 합니다. </p>
          <p dmcf-pid="pJbWQ1vaiU" dmcf-ptype="general">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염두에 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 결과 역시 재정 고민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UGDQSi8tMp" dmcf-ptype="general">YTN 나연수입니다. </p>
          <p dmcf-pid="uuTatDLKR0"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지연 </p>
          <p dmcf-pid="783OKTrRJ3" dmcf-ptype="general">디자인 : 유영준 </p>
          <p dmcf-pid="zUvg1EnbeF" dmcf-ptype="general">YTN 나연수 (ysna@ytn.co.kr)</p>
          <p dmcf-pid="qBGcpsNfRt"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BEMpabFOJ1"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bYEPlJ41J5"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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