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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전공의 면담에도 계속되는 의정갈등…총선 뒤 '면허 정지' 강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6:39: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경북대 등 의대 수업 이번주 재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nZATrR2L">
          <p dmcf-pid="1lsKvUHEVn"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만남이 이뤄졌지만 오히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의 행정처벌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침을 계속 유지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면허 정지 등 원칙적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t05iUQbYbi"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lt;연합뉴스&g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F05iUQbY2J" dmcf-ptype="general">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에 대해선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아주 적절한 (대화) 당사자"라며 "그 당사자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서 정부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화하고자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 다양한 주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buA9n6Fb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의정 갈등 등 현안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pressian/20240407154750710ilbe.jpg" data-org-width="640" dmcf-mid="ZEMyLIA8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pressian/20240407154750710il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의정 갈등 등 현안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iMyLIA8qe" dmcf-ptype="general">
           <br>앞서 박단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면담 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박 위원장을 비판하고,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담에 나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 내란도 이어지고 있다.
          </div>
          <p dmcf-pid="pfbw8NRuVR" dmcf-ptype="general">한 국무총리가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오는 10일 총선 직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원칙적인 법 집행' 방침으로 돌아서 면허 정지를 집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가 강경론으로 선회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부터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 1994명이다.</p>
          <p dmcf-pid="UPVOxkiB2M" dmcf-ptype="general">한 정부 관계자는 &lt;연합&gt;에 "의료계가 통일된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다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면허 정지 같은 '원칙적인 법 집행' 외에는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행정 절차를 선거 후에는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의료개혁 추진의 동력이 더 생길 것이고, 참패한다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추진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p>
          <p dmcf-pid="ugJHNSDxqx" dmcf-ptype="general">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수업 일정을 미루고 있는 전국 의대들은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대학들의 '휴강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유급 위기도 가시화하고 있다. 대학들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음 주부터는 강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재개가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p>
          <p dmcf-pid="79zkVoQ0fQ" dmcf-ptype="general">경북대는 더 이상 수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과 1~2학년 강의는 8일 재개하고, 본과 3~4학년은 15일부터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북대 의대도 8일 수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계를 내자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휴강을 연장하며 수업을 미뤄왔다. 전남대도 이달 중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가천대는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p>
          <p dmcf-pid="zfbw8NRufP" dmcf-ptype="general">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주를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학가에서는 학교별, 학년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이달 중하순으로 예상하고 있다.</p>
          <p dmcf-pid="qHTPZ90C26"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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