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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전국민 25만원" "자녀당 20만원“ 선심 공약 남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2:4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힘, 부가세 인하·금투세 폐지…민주, 8세 자녀 20만원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여야 재원 대책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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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각각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과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EWS1/20240407123451322qyjf.jpg" data-org-width="1400" dmcf-mid="fjmWkWsd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EWS1/20240407123451322qyj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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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각각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과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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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4·10 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표심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자 각종 민생 공약으로 선거 막판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대책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6~28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는데, '경제·민생·물가' 때문이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 민생 문제가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인 동시에 여당 입장에선 가장 방어해야 하는 이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파 가격 875원' 공세를 이어가면서 현금성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예산은 13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자 "경제 순환, 경기 회복 효과보다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클지 여부는 저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으로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경로당 하루 한 끼 무료 식사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국민의힘도 세금 경감 위주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연 매출이 2억원인 자영업자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출산·육아 용품과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자재의 부가가치세도 현행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 교육, 3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등 복지 공약도 내놨다.
 선거를 3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경남(PK)을 중심으로 접전 지역이 확대되면서 여야 모두 중도층을 잡기 위해 막판 민생 공약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다만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여당의 세제 혜택 역시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정책이다. 서로를 '선심성 매표 공약'이라고 비판하지만 양당 모두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연간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과 세금 감면 모두 국가 재정에는 부담되는 공약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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