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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즈토크] 바람 잘 날 없는 새마을금고…'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에 금감원 참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0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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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금감원' 조사 새마을금고는 감독관청 행안부 소속…금감원 '관권 선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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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 부당 혐의를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THEFACT/20240407000034030aibs.jpg" data-org-width="640" dmcf-mid="trEQtlEQ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THEFACT/20240407000034030aib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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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 부당 혐의를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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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lt;더팩트&gt; 성강현·박병립·최승진·박은평·장병문·허주열·황원영·이성락·김태환·윤정원·이한림·정소양·이중삼·최문정·최의종·최지혜·이선영·우지수·서다빈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lt;편집자 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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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 정리=김태환 기자] 어느덧 4월이 시작됐습니다. 완연한 봄기운으로 서울 지역에는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활짝 핀 꽃처럼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는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슈에 중심에 올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 조사에 들어갔는데, 행정안전부 소관에 금감원이 끼어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 계열사 코리아세븐은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본사 사무실을 강동역 부근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재계에서는 지난달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발인식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루어졌습니다.
 ◆ 새마을금고 감독관청, 행안부 아닌 금감원?…금감원 검사 두고 뒷말 무성
 -먼저 금융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대출을 진행했던 '수성새마을금고'가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해당 의혹이 전해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곧바로 자체 조사에 들어갔죠.
 -네, 새마을금고중앙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요. 특히 조사와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검사 착수 후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잠정 결론이 난 느낌인데요. 중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고 이 자금을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배우자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녀가 양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저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습니다.
 양 후보의 자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양 후보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는데요. 중앙회는 검사에서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여신신사 소홀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함에도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편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양 후보와 달리 '불법'적인 측면이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군요. 결국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새마을금고 역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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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호진(왼쪽)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THEFACT/20240407000036741mytl.jpg" data-org-width="640" dmcf-mid="FfFORbFO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THEFACT/20240407000036741myt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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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왼쪽)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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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선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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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이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고, 행안부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사안의 시급성이 크다"며 공동검사를 먼저 제안하자 행안부가 지원 요청을 하는 모양새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긴급하게 열었던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검사의 주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니라 지원세력인 금융감독원 측에서 결론 발표는 물론, 질의답변의 전면에 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관권 선거'라는 비판도 나온다면서요.
 -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어제 발표한 내용과 관련 비판적인 시각을 보자면 마치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 것처럼 말씀한다"며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 저희 기관(금감원)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이번 사태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실이 수면 위로 또다시 오른 것 같네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t;하&gt;편에서 계속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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