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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파 금지' 선관위 공문 보니‥"투표 비밀 침해‥항의하면 질서유지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6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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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iuyhkPe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7CgJ41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imbc/20240406153111278zxud.jpg" data-org-width="1280" dmcf-mid="VWMFhmaV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imbc/20240406153111278zxu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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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DmQuFyjJ5" dmcf-ptype="general">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 근거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PZtDePBWiZ" dmcf-ptype="general">MBC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의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 공문을 보면, 선관위는 '선거인이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한 채 (사전)투표소 출입'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안내 사항을 전국 투표소에 공지했습니다.</p>
          <p dmcf-pid="QlTLVBtseX"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p>
          <p dmcf-pid="xDmQuFyjJH" dmcf-ptype="general">또 선거인이 이에 항의할 경우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의 일환으로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하여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 및 투표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어 선거법상 (사전)투표소 내에서의 특정한 정치적 행위는 제한됨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p>
          <p dmcf-pid="yQR3lsNfJG" dmcf-ptype="general">이 같은 안내에도 항의가 지속될 경우엔 투표 진행 협조요청 및 퇴거 조치 사전 고지, 불응 시 경찰 원조 요구 등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라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WErPUtTNJY" dmcf-ptype="general">다만 선관위는 공문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 밖에서 정치 표현물과 함께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oabXymeeW" dmcf-ptype="general">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선관위가 '투표소 내부에 대파를 반입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야권에선 "장본 김에 대파 들고 투표소도 못 가는 게 대한민국 맞느냐", "정부 여당이 대파 가격 갖고 국민 눈을 속이는 건 좋지만, 선관위까지 '파틀막'해서야 되느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ClJK7Zw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imbc/20240406153111514pqqz.jpg" data-org-width="1280" dmcf-mid="fJw6p1va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imbc/20240406153111514pq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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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HAkfFXhLnT" dmcf-ptype="general">신준명 기자(surf@mbc.co.kr)</p>
          <p dmcf-pid="Xaj95YOJM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6965_36431.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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