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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찍일찍" 단어는 불법… 현무막 무단 철거한 충주시의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6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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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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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nQzBGIi4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daejonilbo/20240406100114530bfjx.jpg" data-org-width="540" dmcf-mid="FSg6QUHE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daejonilbo/20240406100114530bfj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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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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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Rf0UvwMxq" dmcf-ptype="general">'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더불어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한 충주시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p>
          <p dmcf-pid="Ub0TWkiBPz" dmcf-ptype="general">충북 충저경찰서는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2uYHwo9P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의원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충주시 칠금동 교차로에 걸렸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잘라 철거했다.</p>
          <p dmcf-pid="7SrnoVUl4u" dmcf-ptype="general">현수막에는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는 문구가 적혔다.</p>
          <p dmcf-pid="zGhjcQbYPU" dmcf-ptype="general">A 시의원은 "일찍일찍은 1번을 찍으라는 말을 연상하게 만들기 떄문에 관할 기관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철거하지 않아 직접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qiP7qYOJ4p"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BoMBKXhL80" dmcf-ptype="general">한편,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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