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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도형, 반전에 반전…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6 09:35:12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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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Zh4Fyj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sbscnbc/20240406093004355mbus.jpg" data-org-width="850" dmcf-mid="HUjRYEnb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sbscnbc/20240406093004355mbu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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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95l83WAuh" dmcf-ptype="general">
           <h6>[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 로이터=연합뉴스)]</h6>
           <br>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와 연관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 문제를 둘러싼 결정이 다시 뒤집히면서 결정권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으로 넘어갔습니다. 
          </div>
          <p dmcf-pid="1eB1L2phuC" dmcf-ptype="general">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p>
          <p dmcf-pid="tdbtoVUlUI" dmcf-ptype="general">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에서 월권으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p>
          <p dmcf-pid="FJKFgfuS7O" dmcf-ptype="general">앞서 권씨는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가 상급심을 거치며 한국행으로 결정이 뒤집혔고, 이번에 다시 한번 판단이 뒤집히는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p>
          <p dmcf-pid="3x7XJbFOzs" dmcf-ptype="general">다만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시사했던 만큼,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0MzZiK3I7m" dmcf-ptype="general">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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