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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황운하 "조국, 민주당과 불편한 연대? 방문 요청이 많은 것" [한판승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6 09:08: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한동훈, 조국혁신당이 범죄자당? 정치 검찰 기소 때문 - 민주당 지지자들, 조국 대표 지역구 방문 요청 실제 많아 -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 회견 취소? 총선 후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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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xMhaUv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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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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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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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dmcf-pid="WA1I83WAoy"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알립니다</td>
 </tr>
 <tr>
 <td>*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lt;박재홍의 한판승부&gt;'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YRlNuTrRNT" dmcf-ptype="general">
 ◇ 박재홍&gt;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일명 '지민비조'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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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gt; 안녕하세요.
 ◇ 박재홍&gt;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전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 황운하&gt; 오전에 대전 유세 하고요. 지금 공주 왔다가 광천 갔다가 지금은 예산에 와 있습니다.
 ◇ 박재홍&gt;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네요.
 ◆ 황운하&gt; 오늘 스튜디오에 사실 갈 계획이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 박재홍&gt; 굉장히 깨끗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 황운하&gt; 다행입니다.
 ◇ 박재홍&gt; 지금 대전 중구 현역 의원이신데, 지난 2월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마는 보름 만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신청하신 상황이고 실제 후보이십니다.
 ◆ 황운하&gt; 우선 제가 불출마 선언하고 곧바로 민주당 탈당한 건 아니고요. 불출마 선언하고 민주당에 보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진로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원래 검찰개혁 때문에 정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조국혁신당, 당시는 조국혁신당이란 이름이 정해지기 전인데, 그렇게 조국혁신당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같은 민주 진보 진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유권자 분들도 제가 검찰개혁 때문에 정치 시작했다는 걸 대부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 분들이나 민주 당원 분들도 조국혁신당 선택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 박재홍&gt; 그런데 의원님도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또 의원님, 또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까지 당선권 내에 재판 중인 분이 한 세 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범죄자 당이다', 이렇게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황운하&gt; 그런데 이번에 재판 받으면서 출마한 분이 34명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3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만 예를 들더라도 정진석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단수공천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만 상대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가지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또 2심, 3심에서 계속 무죄를 다투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34명이나 재판 중인 사람이 출마하게 되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검찰의 정치기소,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의 과잉기소, 검찰이 정치를 사법화했다, 사법을 정치화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정상적인 수사, 정상적인 기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뚜렷해서 국민 눈높이에, 비록 하급심 유죄 선고라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공천 단계에서 다 거릅니다. 그래서 기소된 것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자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범죄자라는 것은 물론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자란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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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gt; 앞서 황운하 후보님께서 앞서 재판 중인 후보가 34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때문이라고 했는데,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후보님이 검찰과 계속 대립을 세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후보님의 경우는 1심에서 울산 하명수사 의혹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걸 검찰의 기소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속이나 준사법적 판단도 쭉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약간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황운하&gt; 1심 법원의 판단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2심, 3심을 통해서 사실관계, 법리적인 다툼을 계속 벌여나가면서 무죄를 다툴 권리는 또 헌법상 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받았다고 해서 헌법상 자신에게 주어진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이 제약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 원리에 안 맞죠.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면 그렇다면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유죄 난 사람에게 당신 1심 유죄 났으니 선거 나오지 말라 했는데 그 사람이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1심에서 유죄 나왔으니까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은 굉장히 무책임한 지적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박성태&gt; 무죄추정 원칙에 따르면 맞는 말씀인데. 그리고 피선거권이란 게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무슨 성 관련 문제가 있을 때거나 이럴 때는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하고 실제 공천 과정에서 여야 정당도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공천을 배제하거나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 황운하&gt; 그래서 각 당이 기소된 것만 가지고도 공천을 배제하는 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파렴치한 범죄 또 금품 수수 또는 현재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어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얼마든지 무죄로 뒤집힐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선거에 나오지 말라? 이것은 온당치 않죠.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진 장관님 질문해 주시죠.
 ◆ 진수희&gt; 저는 조금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2월에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 황운하&gt; 네.
 ◆ 진수희&gt; 불출마를 선언한 지 보름 만에. 불출마를 선언하실 때는 이번 국회만 안 나가고. . .
 ◆ 황운하&gt; 잘못 알고 계신데, 제 불출마 선언문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 불출마 선언문은 '대전 중구에서의 재선 도전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전 중구에서의 재선 도전을 멈추겠다. 총선 불출마가 아니고.
 ◆ 진수희&gt;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기자들이나 주변에서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나요? 그럼 다른 지역에. . .
 ◆ 황운하&gt; 그래서 기자들이 그때부터 벌써 '그러면 조국당에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 진수희&gt; 그 불출마 선언할 무렵에 조국 대표가 창당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있었나요?
 ◆ 황운하&gt; 조국 대표 창당 선언은 2월 초에 있었습니다. 저는 2월 26일에 불출마 선언했고요.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 진수희&gt; 그런데 어찌됐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게 또 비례대표 신청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것도 불과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서 가지는 불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쉽게 말을 바꾸고 이런 거거든요.
 ◆ 황운하&gt; 아니,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말을 바꾼 겁니까?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 불신을 만드는 거죠.
 ◆ 진수희&gt; 그러면 그 무렵부터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 비례대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심은 하셨어요?
 ◆ 황운하&gt; 네, 그럼요. 그것도 제 선택지 중에 하나였죠. 민주당에 계속 남겠다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였고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당에나 가서 검찰개혁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쪽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제 선택지가 한 3개 있었습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이미 출마하셨기 때문에 그 논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의원님. 그래서 최근 조국 대표의 동선과 또 민주당 후보 동선이 좀 겹치는 것이 아니냐. 어제는 황희 후보와 양천소방서에서 만나기도 했고 오늘은 홍익표 후보가 양재천 수변공원에서 조국 대표와 만났다고 하고 함께 또 손을 잡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해당 민주당 후보들 향한 불만도 나오는 것 같고 미묘한 상황,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 황운하&gt;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저에게 와서 '제발 우리 지역에 조국 대표 한 번만 다녀가게 해 달라', 그런 아주 간절한 절박한 호소가 있습니다.
 ◇ 박재홍&gt; 민주당에서요? 민주당 후보들이?
 ◆ 황운하&gt;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만나는데 '제발 여기 한 번만 좀 들러 달라'. 특히 격전지인 경우에 '한 번만 들러 달라'.
 ◇ 박재홍&gt;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왜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 황운하&gt; 그건 저한테 물을 만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조국 대표 오라고 하겠습니까?
 ◇ 박재홍&gt; 의원님도 의원 하셨고 하니까 '왜 부를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 황운하&gt; 아니, 그분들이 지금 조국 대표를 절실하게 우리 지역에 좀 다녀가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관심과 초점이 선거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선거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조국 대표가 다녀가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격전지인 경우에 승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 박재홍&gt; 붐업이 되니까.
 ◆ 황운하&gt; 그분들이 직접 표현도 하세요. '조국 대표 다녀가시면 뒤집어집니다. 지금 접전인데 뒤집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상 다른 정당의 후보를 우리가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데를 가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에게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 또 '3년은 너무 길다, 무너진 민주주의 가치 회복', 이런 걸 내세우면서 국민들 지지를 얻는 게 우리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지를 많이 얻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최근에 제가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사실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찍으러 이번에 투표했다, 오늘 사전투표 했다, 이미.' 또는 '투표하러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지지하러 투표하러 갔고 그다음에 사실 간 기회에 내가 지역구 안 찍을 수 없지 않냐, 지역구를 찍고 왔다.'
 ◇ 박재홍&gt; 그런 붐업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 황운하&gt;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지에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니까 조국 대표에게 응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한 질문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폭 연루 의혹을 공표한다는 그런 기자회견이 예고됐다가 아마 취소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국민의힘은 의원님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황운하&gt; 기자회견을 취소했는데.
 ◇ 박재홍&gt;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 황운하&gt; 기자회견 취소했는데, 무슨 허위사실공표입니까.
 ◇ 박재홍&gt; 취소했으니까 아니다?
 ◆ 황운하&gt; 첫째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선거를 앞두고 좀 품격 있는 선거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었는데, 본인이 이거 들고 나왔으니까 직접 본인이 해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강남 D중학교에서 지난 2023년 5월 24일 그때 경찰에 신고 된 학폭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부터 해야 됩니다.
 ◇ 박재홍&gt; 어떤 제보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어떤 기자회견을 준비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 황운하&gt; 물론이죠.
 ◇ 박재홍&gt; 왜 취소하셨던 겁니까?
 ◆ 황운하&gt; 제보를 바탕으로.
 ◇ 박재홍&gt; 왜 취소하신 겁니까?
 ◆ 황운하&gt;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좀 더 품격 있는 선거를 위해서 이런 것을 선거 후에 문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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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선거 후에 문제 삼겠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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