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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협 조합장 출마 지인 도우려 '화장품 건넨' 70대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6 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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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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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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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br>지역농협 조합장 출마한 지인 위해 조합원에 화장품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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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4uNLP3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nocut/20240406070304008qezr.jpg" data-org-width="710" dmcf-mid="GZHIKz5rN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nocut/20240406070304008qez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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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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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MSEUFyjA9" dmcf-ptype="general">
           <br>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지인을 뽑아달라며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화장품을 건넨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div>
          <p dmcf-pid="1poPhsNfAK" dmcf-ptype="general">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p>
          <p dmcf-pid="tKEiGTrRob"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강원 춘천시의 농협 조합원 B씨의 집에 찾아가 'C를 도와주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는 등 농협 조합장으로 전 직장동료 관계이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춘천지역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C씨를 뽑아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FJWmqUHEaB" dmcf-ptype="general">A씨는 조합장 선거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었던 지난 2월 춘천의 한 농협 조합원 집에 찾아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C씨는 당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p>
          <p dmcf-pid="3xlkptTNcq" dmcf-ptype="general">법정에 선 A씨는 화장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어 의례적 선물로 준 것일 뿐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한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0bkJYvwMjz" dmcf-ptype="general">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과 사건 관계자의 관계,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방문 목적, 나눈 대화 등에 비추어 조합장 산거에 관해 후보자 C씨를 위해 이 사건 화장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pCKFneVZa7" dmcf-ptype="general">"이 사건 화장품 제공 행위는 위탁선거법 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며 "나아가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RvDu3WAou"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선물을 제공한 조합원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uJWmqUHEk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거운동의 행위 유형이 무겁지 않은 점, 기부행위의 제공 물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p>
          <div dmcf-pid="7IbtiR2XA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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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AFT82pha0" dmcf-ptype="general">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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