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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2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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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ZjKuXDI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donga/20240405224122989hulj.jpg" data-org-width="1200" dmcf-mid="WmXNbUHE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donga/20240405224122989hul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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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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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보류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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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d4xQVUlO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날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p>
          <p dmcf-pid="YJ8MxfuSE2" dmcf-ptype="general">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후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최종적으로 ‘송환 무효’ 판단을 내렸다.</p>
          <p dmcf-pid="G4z9KuXDD9" dmcf-ptype="general">권 씨는 테라·루나 급락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지난해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p>
          <p dmcf-pid="H8q297ZwrK" dmcf-ptype="general">체포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권 씨 측은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원했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측이 반대했고 이날 대법원이 한국행 무효 판단을 내렸다.</p>
          <p dmcf-pid="X6BV2z5rrb" dmcf-ptype="general">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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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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