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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필수의료 1.4조 투입…골든타임 지키는 의료진 대기시간도 보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8:55: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지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 의료계·환자단체 "공정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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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역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EWS1/20240405184017921fxcw.jpg" data-org-width="1400" dmcf-mid="z6NMuCc6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EWS1/20240405184017921fxc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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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역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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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올해 지역·필수의료에 1조4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료 행위별, 지역별 등을 고려해 수가를 책정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왜곡시키는 필수 분야와 비필수 분야의 보상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질환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 위험도,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진의 대기시간까지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가 제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진료 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당직이라는 더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의 난이도나 위험도에 따른 부담이 크지만 이런 특성까지 고려한 보상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 맞게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보장을 개선하고 과잉 비급여 항목이나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조정하겠다"며 "과도한 의료 이용문화와 공급행태를 바꿔나가겠다. 내가 얼마나 병원에 자주 다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에는 높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과도한 외래 이용 땐 본인 부담률 높인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도록 제안했다. 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많아질수록이 아니라 국민이 더 건강해질수록 보상이 커지도록 하는 형태로 지불 제도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난이도나 업무 강도가 높은데 수가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5년간 5조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분만 등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데 필수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5년간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더 건강해질수록 보상 커지는 지불제도로 개혁
 신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공급의 90%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익이 남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공공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간에 (국가의) 개입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간 의료 불균형, 과목 불균형도 시장 질서에만 따라 가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전에 조정을 해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행위별 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소아 진료의 특성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매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는 130억~15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며 "소아의 입원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도 희소자원이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정책 가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 행위 유형, 분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보상이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해서 보상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보상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에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비급여 영역에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선별급여로 편입해서 평가를 통해 급여분을 포함할지 아니면 퇴출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료개혁 4대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향후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 추가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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