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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산 총선 공약…"산업 연계 늘려야" vs "예산 지속성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6: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반도체·AI·바이오 육성 등엔 한목소리 인구 감소 따른 인력난 해결에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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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4.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EWS1/20240405160749236wvrz.jpg" data-org-width="1400" dmcf-mid="BAhpk47v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EWS1/20240405160749236wvr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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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4.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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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연구·개발(R&amp;D) 정책에선 강조점이 달랐다.
 뉴스1이 5일 양당의 R&amp;D 예산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비교한 결과 국민의힘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의 5% 투입을 약속해 지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R&amp;D 비효율을 제거하고 산업 연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체 R&amp;D 예산 증액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R&amp;D 예산을 현재 1조 4000억 원에서 2027년 2조 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투자 방향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 R&amp;D 연계 및 상용화·세계 시장 진출 지원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R&amp;D 관련 공약에서 '정부 예산의 5% 수준 투입'을 최우선 배치했다. 올해 전체 예산 656조 6000억 원 중 R&amp;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으로 약 4%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 5%는 32조 8300억 원이라, 공약 달성엔 대규모 증액이 필수다.
 최근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R&amp;D 투자 규모는 4.4~5.1%였다. 민주당은 정부 R&amp;D 예산 지출 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로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 규모에 따른 기초·원천 기술 분야 지원 비중도 사전 설정해 예산 배분 조정이 충실하게 되도록 심의 기간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방향으로는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지역 R&amp;D 육성 등이 제시됐다. 국민의힘도 기초 연구 확대가 기본 방침이지만 수월성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는 점이 달랐다.
 양당 모두 인구 감소에 따른 연구 인력 확보를 숙제로 봤다. 
 국민의힘은 해결 방안으로 △산업계 주도 양성 시스템 구축(사내 대학원 등) △정원·교원·학사 자율화 등 규제 개선 △특성화 대학원 확대 △대학원생 장학금 확대 △2027년까지 글로벌 인재 1000명 유치 △학생연구원 학업장려금 △박사후 연구원 연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산재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및 지원체계 일원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및 인건비 하한선 설정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대폭 인상 및 분리과세 추진 등을 약속했다.
 양당 모두 미래 산업 중 반도체, AI,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을 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원자력, 우주항공청 및 우주 경제 관련 정책이 공약집에 실렸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탄소 중립,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재생에너지 분야의 공약을 내세웠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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