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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단기납 종신 규제…앞에선 "자율" 뒤에선 "일일보고해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5:28: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기납 종신 환급률·시책 일일 파악 지시<br>과당경쟁·불완전판매 예방 목적이지만<br>보험업계 "시장 자율성 해쳐" 볼멘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BN8Zloiq">
          <p dmcf-pid="YxEFCdf5dz" dmcf-ptype="general">과당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한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생명보험사에 환급률 및 시책 등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에 보장(담보)금액을 늘리거나 새 담보 개발 시 일일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의 연장선상이다.</p>
          <p dmcf-pid="GkY4Frg2L7" dmcf-ptype="general">일률적인 가이드라인 대신 업계 자율에 맡겼지만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경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lpiKyme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BUSINESSWATCH/20240405152506924dqjv.jpg" data-org-width="645" dmcf-mid="yT0JbTrR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BUSINESSWATCH/20240405152506924dq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hBGje7LU" dmcf-ptype="general">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과 시책 변동 현황을 금융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보고받고 있다. 생보협회에 각 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의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자율시정에 나설 것을 권고한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이라고 했다.</p>
          <p dmcf-pid="ZnIzWaMUdp" dmcf-ptype="general">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5~7년간 납부한 뒤 가입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낸 보험료의 최대 30% 이상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초부터 생보사들은 130%대 환급률을 내세워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사망 보장이 기본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보험처럼 판매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Nv9ZkiBM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업계에 현장점검과 함께 환급률을 낮추기 위한 9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가령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올해 기준 2.75%)을 적용했을 때 금액보다 환급률이 더 낮도록 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평균 환급률이 120%대에서 형성되는 걸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20% 초반이면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파악했다.▷관련기사 : 고 환급률 단기납 종신보험, 사실상 퇴출 수순(3월5일)</p>
          <p dmcf-pid="1lpiKymen3"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내부 검토 끝에 가이드라인 배포보다 자율시정 권고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의 계속된 눈총에 일부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이미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상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CPC를 통해 매일 환급률 및 시책 변동사항을 보고 받는 이중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 "업계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뒤로는 고삐를 한 번 더 죈 것이다.</p>
          <p dmcf-pid="t2oYE8zTnF" dmcf-ptype="general">생보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 언제든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해지환급률을 100%를 넘기지 않도록 하자 해지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했다.</p>
          <p dmcf-pid="FpQOnz5rnt" dmcf-ptype="general">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금융당국 개입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특정 상품에 대해 일일보고를 받는 게 흔치 않은 일인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장금액 상향 및 새 담보 출시 등 변동 현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조치라 사실상 규제 강화의 일환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환급률, 시책 등 과도한 관리로 시장 자율성이 위축돼 영업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단독]이복현 '과당경쟁 자제령'에 보험사 '보장 증액' 매일 보고(3월20일)</p>
          <p dmcf-pid="3HKAP1vae1" dmcf-ptype="general">김희정 (khj@bizwatch.co.kr)</p>
          <p dmcf-pid="0KnycfuSR5"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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