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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법원 “대통령실, ‘공직자감찰팀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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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gusM9H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상징체계(CI).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khan/20240405150246608ngkw.jpg" data-org-width="650" dmcf-mid="P2lM1DLK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khan/20240405150246608ngk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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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상징체계(CI).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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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RGLuCc6yH" dmcf-ptype="general">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p>
          <p dmcf-pid="WeHo7hkPSG"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p>
          <p dmcf-pid="YdXgzlEQCY"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p>
          <p dmcf-pid="Gi5NBvwMvW" dmcf-ptype="general">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인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p>
          <p dmcf-pid="Hn1jbTrRSy" dmcf-ptype="general">이에 참여연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를 비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0~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청와대 내 감찰조직인 공직감찰반의 운영규정 등이 공개됐던 만큼, 윤석열 정부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정권이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p>
          <p dmcf-pid="XLtAKymeST"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소송대리인인 최용문 변호사는 “대통령실과 같은 권력기관은 국민들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인정해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ZPTd3maVyv" dmcf-ptype="general">최근 법원은 대통령실 운영규정과 윤 대통령의 부산 횟집 회식비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소송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와 윤 대통령의 영화 관람 및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5QyJ0sNfSS" dmcf-ptype="general">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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