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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통령-전공의 만났지만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아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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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의대 증원 2천명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만났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대화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고 증원 절차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소송도 좌절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만난 것이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2천 명'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종료 후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개인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만 짧게 올렸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향후 의사 증원 논의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설명만 할 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600명 증원안'이 논의됐단 전망에도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가 논의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천 명 증원안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세 번째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가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에겐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이병철 변호사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 대리인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의대 증원 결정이) 헌법이 규정하는 교수의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현재 대학들은 추가된 정원 2천명을 반영해 학칙을 바꾸고 있고, 다음 달까지 선발 방법이 담긴 입학전형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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