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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송재봉, ‘상속 농지’ 방치도 농지법 위반…진실 밝히라”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0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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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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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HQhzIA8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재봉 청추 청원구 후보.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munhwa/20240405082109524nvuq.jpg" data-org-width="540" dmcf-mid="Z2dy9vwM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munhwa/20240405082109524nvu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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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재봉 청추 청원구 후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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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IBcZje7W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봉 청주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상속 농지’ 방치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며 “송 후보는 이제라도 청주 시민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FCbk5Adzl1" dmcf-ptype="general">최현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잘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들을 시간이 없다. 불법이 합법으로 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p>
          <p dmcf-pid="3ZMSBhkPh5" dmcf-ptype="general">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농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1000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 후보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 정선·삼척 일대에 전 6필지(1만3748㎡), 임야 4필지(2만3019㎡) 등 총 3만6767㎡의 부동산을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05RvblEQlZ" dmcf-ptype="general">최 대변인은 “1만 평이 넘는 본인 소유 상속 농지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또 합법적인 농지 위탁경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며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p1eTKSDxvX" dmcf-ptype="general">이어 “관련 법상 상속 농지 소유 기준 1만㎡를 초과하면 농어촌공사에 임대해야 소유가 가능하고,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를 무단 휴경하면 농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농사도 안 짓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UHQhzIA8TH" dmcf-ptype="general">또 “송 후보는 본인 소유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현행 농지법상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농사를 지을 목적 없이 땅을 상속받아 위법을 저지른 후에도 후보로서의 자격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송 후보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물었다.</p>
          <p dmcf-pid="uXxlqCc6yG" dmcf-ptype="general">이후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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