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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복현 참전' 이틀만에…"양문석 위법" 속전속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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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6amM9Ho8">
          <div dmcf-pid="fjyUVHCnc4" dmcf-ptype="general">
           <div>
            <strong>사전투표 전날 오후 급박하게 '중간 결과 브리핑'</strong>
            <div>
             검사 착수 나흘 만에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
             <br>"증빙 서류 대부분 허위 판명"
             <br>금감원 공동검사 선제안에 발표까지…개입 논란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kGz85Sg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ocut/20240405050306637zymg.jpg" data-org-width="710" dmcf-mid="bJWrTgxp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ocut/20240405050306637zym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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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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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H9Jc47vaV"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부당한 대출'이 맞다고 판단했다.
          </div>
          <p dmcf-pid="63PNsR2Xo2" dmcf-ptype="general">양 기관이 공동검사를 벌인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잠정 결론을 발표한 것을 두고,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p>
          <h3 dmcf-pid="Php8iz5ro9" dmcf-ptype="h3">금감원 합류 이틀 만에 "작업대출 맞다" 중간결론 발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EHq61va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ocut/20240405050308141pkno.jpg" data-org-width="710" dmcf-mid="K7d2RpGk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ocut/20240405050308141pkn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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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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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QEyFmaVob" dmcf-ptype="general">
           <br>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반은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용도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yQEyFmaVjB" dmcf-ptype="general">양 후보의 대출이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잠정 결론이다.</p>
          <p dmcf-pid="WEHq61vaNq" dmcf-ptype="general">중앙회는 지난 3일 대출금 회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양 후보 딸),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들을 제재 절차에 넘기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p>
          <p dmcf-pid="YjNhXkiBAz" dmcf-ptype="general">지난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나흘, 금감원이 합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론이다.</p>
          <p dmcf-pid="GAjlZEnbc7" dmcf-ptype="general">발표를 맡은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취급돼야 하는데 차주가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은 모친(양 후보 아내)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HagIGAdzcu" dmcf-ptype="general">딸이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금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게 된 모친은 이후 딸의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대납했다.</p>
          <p dmcf-pid="XlhtBTrRaU"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이 과정에서 차주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cv1wo9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마을금고중앙회 자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ocut/20240405050309636aeey.jpg" data-org-width="710" dmcf-mid="9QirTgxp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ocut/20240405050309636aee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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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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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WyUVHCna0" dmcf-ptype="general"><br>검사 결과 △국세청 홈택스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3건(2개 업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2건(1개 업체)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1AjlZEnbc3" dmcf-ptype="general">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여신 심사 시에 사업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tXHq61vajF" dmcf-ptype="general">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됐다.</p>
          <h3 dmcf-pid="FCI5zSDxNt" dmcf-ptype="h3">공동검사 선제안한 금감원, 사전투표일 하루 앞두고 발표 주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ZXBPtTN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ocut/20240405050311572rnnm.jpg" data-org-width="710" dmcf-mid="29NhXkiB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nocut/20240405050311572rn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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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YWufXhLA5" dmcf-ptype="general">
              
           <br>양 후보 측 대출이 부적절하고 부실하게 실행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과 별개로, 이번 발표가 총선 사전투표일(5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지나친 정치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p4fLDPBWcZ"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고, 행안부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p>
          <p dmcf-pid="U84owQbYjX"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번 검사는 금고에서 먼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사안의 시급성이 크다"며 공동검사를 먼저 제안하자 행안부가 지원 요청을 하는 모양새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월권 검사' 논란이 일었다.</p>
          <p dmcf-pid="uYWufXhLkH" dmcf-ptype="general">특히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투입된 첫날인 지난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사실상 혐의 판단을 내린 발언을 하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p>
          <p dmcf-pid="7oLsWNRuoG" dmcf-ptype="general">이날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검사의 주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니라 지원세력인 금융감독원 측에서 결론 발표는 물론, 질의답변의 전면에 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p>
          <p dmcf-pid="zeRkhi8toY" dmcf-ptype="general">반면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전격적인 결론과는 달리 빠르게 결론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나 혐의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dmcf-pid="qeRkhi8tcW" dmcf-ptype="general">발표 일정도 시작 1시간 30분을 앞두고 급박하게 언론에 공지됐고, 설명자료도 발표 직전에서야 완성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BSlFbymeky" dmcf-ptype="general">위법 혐의자가 양 후보로 특정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국장은 "행위는 있는데 각자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게 없어서 따로 혐의자를 특정하기 보다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 한다"며 "차주가 자녀(딸)이고 서류도 자녀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혐의자별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bsmHUCc6NT" dmcf-ptype="general">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측에서 문제의 대출을 먼저 제안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도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p>
          <p dmcf-pid="KIOZ7lEQAv" dmcf-ptype="general">사업자 대출 증빙 서류에 대한 허위 여부 판단도 현재까지 전산과 유선상으로만 확인했고 향후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9AjlZEnbgS" dmcf-ptype="general">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 이슈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앞서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나 행안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dmcf-pid="284owQbYN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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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68grxKGkh"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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