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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는 경제안보…보조금은 '대기업 퍼주기' 아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06:0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스페셜리포트]반도체 보조금 전쟁③ 기밀 유출·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한국 기업들 국내 투자 선호하지만 보조금 때문에 결국 외국 투자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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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세계 각국이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뿌리자 한국 기업들도 외국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국내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외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공장을 지으면 영업기밀·기술 유출 우려가 커서다.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 구도로 인한 리스크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대기업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정보·영업기밀 유출 우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설을 짓는 중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를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부지로 낙점했다. 미국 진출은 현지 고객사 확보 목적이 있으나, 보조금 유인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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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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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에 뒤따르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미국에서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이익 발생 시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과 예상 수율, 인건비, 연구개발(R&amp;D) 비용 등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두 민감한 기업 내부정보이자 영업기밀이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미국 마이크론 등의 위협이 더 커질 것이란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장 운영 차질 가능성 역시 문제다. 중국 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다. 지금은 한국 기업의 시설이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돼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는데 문제가 없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보조금 지급 조건만 해도 중국 시설의 생산 능력 확장에 제약을 걸었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독소조항과 지정학 갈등은 해외 투자에 리스크”라며 “외국 노동 문화와 현지 제도 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인적 자원 투입까지 고려하면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 “인센티브 확대 방안 종합 검토”
 업계 안팎에서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반도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이다. R&amp;D를 통한 첨단제품 개발을 비롯해 막대한 시설투자를 감행해야 물량 기반의 점유율 수성이 가능하다. 더구나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전망이다. 수요 대응을 위해선 충분한 공급을 위한 공격 투자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적자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간 건 이같은 배경에서다.
 정부는 일단 반도체 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기업 퍼주기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 세제 혜택 확대 방향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은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은 기업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안보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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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Edaily/20240405055041211xpxm.jpg" data-org-width="580" dmcf-mid="qSsWKWsdk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Edaily/20240405055041211xpx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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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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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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