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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조국의 침묵 속 보석 기각 송영길…“나도 불구속이었다면 재판 잘 참석했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17:1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4·3 공판 불출석 사유서’에서 “구속 상태에서도 선거운동 보장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86xRM8t7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wsIODx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판부의 보석 기각으로 옥중 총선을 치러야 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온라인 공보물 첫 페이지에 지난 대선 직전 ‘망치 테러’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던 그의 사진이 실렸다. 소나무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segye/20240404170018472eemz.jpg" data-org-width="632" dmcf-mid="K2b2fVBW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segye/20240404170018472ee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판부의 보석 기각으로 옥중 총선을 치러야 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온라인 공보물 첫 페이지에 지난 대선 직전 ‘망치 테러’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던 그의 사진이 실렸다. 소나무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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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VQxeJdQ0zw" dmcf-ptype="general">
             
           <br>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4일 입장문에서 전날 예정되어 있던 재판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던 중, 자신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불구속 기소’였다면 재판에 잘 참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div>
          <p dmcf-pid="fZ5F03ZwuD" dmcf-ptype="general">송 대표는 이날 공개된 ‘4·3 공판 불출석 사유서’에서 “보석이 기각됐으면 구속된 상태에서라도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예정된 옥중 방송 촬영을 언급한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준비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재명 대표처럼 불구속상태라면 (재판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4AcDrwA8zE" dmcf-ptype="general">이 대표처럼 불구속 상태였다면 충실히 재판에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읽히는 송 대표 주장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선거 운동과의 형평성을 부각해온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선거운동 중인 이 대표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 것으로도 보인다. 소나무당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송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 대표나 같은 범민주진영의 조 대표가 송 대표 보석 허가를 법원에 촉구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한 터다.</p>
          <p dmcf-pid="8EDmOsEQ0k" dmcf-ptype="general">앞서 송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루 앞선 2일 재판부의 보석 청구 기각을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저항권의 하나로 송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소나무당은 언론에 알렸다.</p>
          <p dmcf-pid="630uz73Izc" dmcf-ptype="general">텅 빈 피고인석을 본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kErsmkPp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늘 공판도 연기하겠다”면서 “다음 공판인 15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가 계속 불출석을 고집하면 그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도 재판부는 언급했다.</p>
          <p dmcf-pid="QvTYHGvaUj"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 대표의 입장은 결국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빼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x3ngNaiB3N"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 요청을 지난 3일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 제71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p>
          <p dmcf-pid="ysqK29zTza" dmcf-ptype="general">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 대표는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제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의원도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제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한 바 있어서 송 대표의 방송 연설 녹화는 이례적이기는 하나 아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p>
          <p dmcf-pid="Wh9f84KGzg" dmcf-ptype="general">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에서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연설을 촬영했으며, 4일과 9일 오후 7시30분에 방송한다. 8일 오전 8시48분에는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p>
          <p dmcf-pid="Yvf6QPVZuo" dmcf-ptype="general">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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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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