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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표로 경고하자' 손피켓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15:42: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관위 "정부 비판 퍼포먼스와 결합시 선거법 저촉 소지"... 오픈넷 "정치적 표현의자유 과도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ge03ZwE4">
          <p dmcf-pid="FaLMFtHEsf" dmcf-ptype="general">[유지영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3NoR3FXDwV"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ohmynews/20240404152105913zsod.jpg" data-org-width="600" dmcf-mid="53scV2qy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ohmynews/20240404152105913zsod.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030유권자네트워크가 2일 기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취재요청서에 "'투표로 경고하자' 문구는 선관위 검토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다른 퍼포먼스로 대체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td>
            </tr>
            <tr>
             <td align="left">ⓒ 2030유권자네트워크</td>
            </tr>
           </tbody>
          </table>
          <div dmcf-pid="0EAn7uFOE2" dmcf-ptype="general">
            
           <br>'투표로 경고하자'라는 손피켓 문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사용불가' 의견을 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단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으로, 선거 때마다 위헌 논란을 빚은 단골 조항이다. 
          </div>
          <p dmcf-pid="pDcLz73II9" dmcf-ptype="general"><strong>'투표로 경고하자'는 손피켓은 선거법 저촉? </strong>  </p>
          <div dmcf-pid="Uwkoqz0CIK" dmcf-ptype="general">
           지난 3일 2030유권자네트워크가 연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투표로 경고하자'라는 손피켓을 사용할 수 없었다. 선관위 문의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윤석열 정부 중간 점수는 '올 D학점'... "나라면 휴학했다" https://omn.kr/2843q). 실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학생들은 '투표로 경고하자' 대신 '대학생도 투표하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f9uIODxEb"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ohmynews/20240404152107913qnam.jpg" data-org-width="600" dmcf-mid="1hzFwDj4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ohmynews/20240404152107913qnam.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030 유권자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학생이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투표로 경고하자' 손피켓은 선관위의 사용불가 의견에 따라 '대학생도 투표하자'로 변경됐다. </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7427CIwMwB" dmcf-ptype="general">
            
           <br>2030유권자네트워크 이태우 간사는 &lt;오마이뉴스&gt;에 "기자회견 등을 하기 전 선관위에 현수막이나 손피켓 등 일체를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문의한다"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 간사는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여당에 대한 비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z8VzhCrRwq" dmcf-ptype="general">선관위 관계자는 3일 오후 &lt;오마이뉴스&gt;에 "'투표로 경고하자'는 투표 독려 피켓을 드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행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투표로 경고하자'는 표현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제한했다"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qZGlJdQ0sz" dmcf-ptype="general">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고 돼있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B5HSiJxpI7" dmcf-ptype="general"><strong>"선거법 제90조, 103조 모두 위헌성 높은 조항"</strong></p>
          <p dmcf-pid="b1XvniMUru" dmcf-ptype="general">선거법 제90조 등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나왔다. 비정부기구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lt;오마이뉴스&gt;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3조 모두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선거 기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이라고 봤다. 그는 "선거 기간일수록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선거 운동은 금권선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p>
          <p dmcf-pid="KdMfGYSgIU" dmcf-ptype="general">손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도 국민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로 경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의 자유, 그것을 퍼포먼스나 집회로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9JR4HGvaOp" dmcf-ptype="general">선거법 제90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제90조의 경우) 광고물, 전단지 배포 등 재원이 필요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경우 선거 운동의 불균형이 올까봐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피켓이나 현수막을 한시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헌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p>
          <p dmcf-pid="2ie8XHTNw0" dmcf-ptype="general">이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103조 제2항의 경우도 사적 모임에서 비밀리에 부당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여 그 밖에는 달리 해석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V8VzhCrRw3" dmcf-ptype="general"><strong>선관위 2022년 보도자료서 "선거 과정 참여 행위 최대한 보장할 필요"</strong></p>
          <p dmcf-pid="f6fqlhmeOF" dmcf-ptype="general">선관위도 지난 2022년 2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라면서도 "(선거법 제90조 관련) 선관위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p>
          <p dmcf-pid="4P4BSlsdmt" dmcf-ptype="general">이어 선관위는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제90조가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라고 밝혔다. </p>
          <p dmcf-pid="8P4BSlsdD1" dmcf-ptype="general"><strong>[관련기사]</strong> "'윤석열 정권 심판' 현수막, 선거법 위반" 검증해보니 https://omn.kr/27sty</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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