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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까지 들썩인 GTX 또 짓는다? “그런데 누구 돈으로요?” [뉴스in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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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2대 총선이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지역구를 위해 뭘 하겠다, 우리 당이 승리하면 뭘 하겠다, 공약도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지킬 수 있어야겠죠. 각 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총선 공약 상황, 그리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총장님,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표를 얻기 위한 거짓 공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먼저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답변]
 시험준비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시간에 시끄럽게 떠들듯 극단적 막말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끄러운 네거티브 선거를 멈추고 차분히 정책으로, 실력으로 경쟁하는 포지티브 선거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전문가 선생님들과 선거 때는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고요, 선거 이후에는 공약이행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상으로 공약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서 답을 받으셨잖아요. 2주 연속 관련 자료 내셨던데, 과거 선거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답변]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과거 선거에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 다시 말해 세금은 더 걷지 않고 씀씀이를 줄여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기조였습니다. 이것도 증세 없이 복지확대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컸는데요. 이번 총선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감세와 대형개발사업 추진, 복지 확대를 동시에 주장하는, 기막힌 기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깎아주고, 개발사업 위주의 지역 민원은 모두 들어주고, 복지는 통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이 과거 선거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입니다.
 [앵커]
 감세하면 나라 수입이 줄어들고, 개발과 복지확대에는 돈이 드는데,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약 실천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주요 정당들이 제출했나요?
 [답변] 
 국민의힘은 중앙공약 185개, 지역공약 116 개 등 총 301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정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공약 202개, 지역공약 84개 등 총 286개 공약 중 중앙공약에 266조 5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의 98조 9천억 원보다 약 167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중앙공약에 124조 5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9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필요 재원을 아직 제출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국민의힘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재정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비슷한, 83조 2천억 원(38조 8천억 원과 감세 44.4조 원 합산)이 필요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공약을 보면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철도 지하화, 지하철 연장 등 대형 SOC 공약이 많은데, 이거 민자로 할 거라서 나랏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맞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돈을 끌어 쓰고, 나중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빚 내는 것,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GTX A 노선의 민자 방식 구간을 보아도 건설보조금이 총 사업비의 70% 가까이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는데요, 철도와 같은 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해 주는 건설보조금이 있습니다.
 [앵커]
 총선 결과가 나오면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공약을 이행하려고 할 테고, 뽑은 지역구민들도 그렇게 요구할 텐데요. 우리 재정이 감당 가능할까요?
 [답변] 
 선거 이후가 걱정입니다. 나라살림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무지출은 국채 이자나 복지 분야 법정지출과 같은 경직성 경비이고, 이를 제외한 것이 재량지출입니다. 그런데 의무지출은 늘고 재량지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대대적인 감세정책이 있었고, 작년 국세 수입은 56조 원이 줄었습니다. 2024년도 재량지출 규모는 120조~140조 원 수준입니다만,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0조 원가량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재정이 필요한 공약 한 개당 1조 7,782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64.15%는 추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더 걱정스러운 건, 지역공약인데, 지역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이번에 발표된 액수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역공약은 모두 빠진 액수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다수여서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200조 원은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공약집에 없는 공약들이 지역 유세 과정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공약집에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역을 돌며 산타클로스처럼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공약은 넘쳐나는데 사실 정책으로 진검승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죠?
 [답변] 
 진검승부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막말 공방 등 네거티브 전략이 주요 쟁점화되면서 정책선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빈약한 공약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 등 달달한 이야기만 있는, 희망 모음집 수준입니다. 불편해도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공동자산을 어떤 원칙으로 배분해야 하는지 등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정말 중요한 게 후보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공약을 내고 있느냐일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10대 의제 조사하셨잖아요? 실제 공약과 비교해보니 어떻던가요?
 [답변] 
 대부분의 정당공약에 10대 의제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민원성 개발공약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1순위 ‘고물가·고금리’, 2순위 ‘저출생 대책’, 3순위 ‘사회적 갈등 완화’
 [앵커] 
 그나마 다행인 건 총선 이후 여야가 타협하고 협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약 분석 결과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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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언론들의 정책검증은 유권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당에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등 거의 절반이 넘는 68개의 국정과제에 찬성하였고, 4개에만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야 간의 대화가 타협을 통한 협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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