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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6년 전 약속한 대‧중소기업 협력입찰제의 실종 [공약 공염불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11:44: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국민의힘 계열 공약: 중소기업 기업 지원 약속 상당 부분 현실화 기운 운동장 원상복구 흐지부지 히든챔피언 공약은 논란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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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만3895개. 1849만2614명.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기록된 중소기업 수와 종사자 수다. 비중은 전체의 99.9%, 80.9%다. 선거철에 중소기업 지원 혹은 육성 공약이 빠지지 않는 이유다. 그 공약들은 잘 이행됐을까. 더스쿠프의 22대 4ㆍ10 총선 기획 '지키지 않은 약속➐ 국민의힘-중소기업' 편이다.
 [※ 참고: 22대 4·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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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사업은 알맹이 빠진 공약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thescoop1/20240404102106234jztr.jpg" data-org-width="800" dmcf-mid="tKFXlUts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thescoop1/20240404102106234jzt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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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사업은 알맹이 빠진 공약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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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지원해서 경제를 일으킨다.' 국민의힘 계열(한나라당ㆍ새누리당ㆍ미래통합당) 정당이 줄기차게 추구해온 경제정책 기조다. 그런 정당이 전체 기업체의 99.9%, 전체 종사자 수의 80.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약 개발에 인색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기본적인 친기업 공약들 외에도 중소기업의 가려움을 긁어줄 공약을 숱하게 내놨다. 
 그중에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공약이 있긴 하다. 예컨대 18대 총선 과정에서 나온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용역 범위 확대, 유망 중소서비스업 자금ㆍ기술개발 지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규제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 도입, 정부 산하기관들의 기술개발(R&amp;D) 장비 공유ㆍ활용 체계 마련 등의 공약은 모두 현실화했다. 
 19대 총선 공약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희망사다리장학금' 도입, 특허 관리 지원, 대출 시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 지원 강화, 원스톱 중소기업지원 통합전산망 구축 등을 제시했고 실제로 이뤄졌다.
 20대 총선 공약 중에선 특허 분쟁 지원을 위한 특허공제(현재 지식재산공제)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조항 폐지(벤처 지속 지원 근거 마련)가 실현됐다. 물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게 오로지 국민의힘 계열과 그들이 내놓은 공약 덕분만은 아니겠지만 공약이 제도적 밑거름을 놓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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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thescoop1/20240404102107686awxa.jpg" data-org-width="1280" dmcf-mid="BqNnPkaVQ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thescoop1/20240404102107686awx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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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예컨대 기한을 정해놓거나 수치를 정한 경우엔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기 일쑤였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규모를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2년 공공구매액은 72조원으로 2009년(63조원)보다 1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0조원을 넘어선 건 그로부터 7년 후인 2019년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던 상생협력지수(현재 동반성장지수) 공표에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저가 입찰을 막아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대ㆍ중소기업 협력입찰제 도입 약속 역시 회기가 끝나자 싹 사라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꽤 많이 쏟아냈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해서 독립 중소기업의 일감을 늘리겠다던 약속은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부터 실패해 지켜지지 않았다.
 시장 경쟁을 어렵게 하는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규제 적용 기준을 '시장점유율 100분의 5 이상'에서 '시장점유율 100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당시엔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수출기업 1만개 육성' 공약은 검증조차 안 된다. 평상시에도 매년 2만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거나 퇴출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잊힌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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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소기업에 대금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도 늘어난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thescoop1/20240404102108940hvnp.jpg" data-org-width="800" dmcf-mid="bnUHhp1m6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thescoop1/20240404102108940hvn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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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금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도 늘어난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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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에선 현실을 외면한 공약들이 판을 쳤다. 대표적인 게 '히든챔피언 500개 육성' 공약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히든챔피언 기업이 23개에 불과하다는 독일 학자의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독일이 1307개로 1위, 미국이 366개로 2위였다는 걸 감안하면 허황된 꿈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정의조차 불분명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2022년 국정감사에선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불공정기업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기업을 지원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과거의 중소기업 공약들을 곱씹어야 하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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