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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2000명 교육 1조8000억 드는데…정원 '강제 할당'에 난감한 대학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0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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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충북대 의대 본관 4층 해부학 실습실이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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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각 의대 및 수련병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방대와 국고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립대의 불안감이 특히 높은 상황이다. 의대생 교육부터 시설 확충, 건물 신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인원 중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집중 배정한 것이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학이 원하는 증원 규모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학은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충북대, 인력·시설 4배수 늘려야...학생 가르칠 물리적 공간 없어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3401명으로 정부의 증원 규모인 2000명보다 많다. 얼핏 생각하면 2000명 인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각 대학의 신청 규모를 충분히 감안해 2000명을 할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북대는 정부에 20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151명 증원이 배정됐다. 현재 정원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고려대 106명 등 서울의 주요 의대 정원을 크게 능가한다. 
 200명 정원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인력, 비용, 시설 등을 전부 4배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수는 물론 조교, 각 시설의 담당 직원, 학사행정 직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며 “각종 기자재 등도 현재의 4배수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도 당장 학생을 수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 충북대 의대 강의실 및 실습실은 현재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 중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교육을 위한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확보부터 토지 확보, 건축 기간까지 따지면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일반 강의실과 달리 실습실은 규정에 따른 설계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단시간 만들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혀지만 근무 환경이나 처우, 과중한 업무, 정주 여건 등으로 인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교육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내년 당장 갑작스러운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공부할 여건을 조성한 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입학생들이 잔디밭, 운동장에서 하는 강의만 듣고 의사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대 수업은 교수 1인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외에도 해부학실습, 소그룹 토론수업, 모의 훈련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 
 ● 전문의 되려면 1인당 9억원 필요...사립대 지원은 미지수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수행한 2020년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8억 6700만 원이다. 의대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까지 한 사람에게 실제 투입된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전문의로 키워내는 데는 1조7340억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이는 이미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 추산되는 비용이므로 건물 신축, 추가 인건비 등을 모두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앞서 KAMC는 현재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0명 의대 증원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가 의대교육 지원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각 대학별로 증원에 따른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예산 지원 등의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학별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도 전에 정원 배정이 이뤄진 셈이다. 
 그나마 국립대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1194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23개 사립대는 국고가 아닌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재단이 올해의 융자 규모를 갑작스럽게 늘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 사립대학에는 충분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지방대 교수는 “지역의료가 성장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구축되려면 지방 의대와 지방 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급작스러운 증원은 부실한 교육 등으로 이어져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먼저 내놓고 증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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