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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日, 자국 반도체에 “3조 얹고 5조원 더”… 한국은 아직 보조금 ‘0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03:03: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반도체 패권’ 보조금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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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건설 중인 TSMC 파운드리 공장. /T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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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에 지난 2일 보조금 5900억엔(약 5조27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3300억엔(약 3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5조원 이상 자금을 추가로 더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라피더스는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해 2022년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소프트뱅크·NEC·덴소·미쓰비시UFJ 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뭉쳐 설립했다. 앞으로 라피더스는 현재 짓고 있는 홋카이도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제조 같은 전공정뿐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작업을 하는 후공정까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후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준 높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도체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는 보조금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일뿐 아니라 반도체 변방인 유럽·인도까지 공장 건설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앞세워 세계 반도체 기업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 없이 세금 혜택을 주는 지원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격화하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18조원 규모 보조금을 편성했다.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면 투자금의 최대 5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홋카이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라피더스는 총 8조2000억원가량을 지급받는다. 수조원대 보조금을 등에 업고 2027년부터는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차세대 반도체는 일본 산업 경쟁력의 열쇠”라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약 4조원), 미국 마이크론 히로시마 메모리 공장(약 1조8000억원), 삼성전자 요코하마 패키징 시설(약 890억원)에도 지원금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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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양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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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최근 인텔에 약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한 데 이어, 조만간 미국 내 삼성전자·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시설)를 짓고 있는 삼성전자도 조만간 60억달러(약 ８조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공장 신설이 유력한 SK하이닉스도 추후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후발주자인 유럽과 인도는 각각 62조원, 13조원 규모 보조금을 마련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섰다. 인도는 최대 공장 건설 비용의 70%를 캐시백 해준다. 이에 호응해 미국 마이크론과 일본 르네사스, 인도 타타그룹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직접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인 한국
 한국은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대기업 특혜 논란 때문에 투자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이외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각국마다 산업 여건이 다르다”며 “우리나라나 대만처럼 이미 기반이 구축된 나라들은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에 근거해 최대 15% 세액공제 혜택 등을 기업에 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로 예정된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에 보조금 직접 지급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 반도체 업계 수장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장관을 만나 투자보조금 신설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용지·용수 같은 인프라나 인허가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투자 초기에는 보조금 지원이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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