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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속가능' 우크라 군사기금 만들자는 나토…가능성은 '물음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02:02: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34조원 약속' 32개국 만장일치 합의 목표…헝가리는 시작부터 반대 원칙적 합의 해도 '이행 강제'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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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외교장관회의 첫날 (브뤼셀=연합뉴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3 photo@yna.co.kr [나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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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나토 32개국 합의를 통해 최대 1천억 달러(약 134조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장기 군사 지원금을 마련하자는 구상이지만 합의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첫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더 확고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및 훈련 지원을 조율하는 데 있어 확대된 나토 역할을 계획하는 데 동의했다"며 "앞으로 수 주에 걸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는 5년간 1천억 달러의 군사 기금을 마련하자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제안을 토대로 시작됐다.
 나토 차원에서 합의된 '제도적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을 조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간 회원국의 군사 지원을 독려하면서도 직접적으론 관여하지 않고 '후방'으로 빠져 있던 나토가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나선 셈이다. 
 특히 이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토는 7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대책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는 32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된다.
 친러 성향 회원국인 헝가리는 시작부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씨야트로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나토를 전쟁에 더 가깝게 가게 하거나 '방위동맹'에서 '공격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외무부 대변인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대규모 군사 기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회원국들의 실제 기여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선언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나토가 회원국들의 이행까지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사례가 나토의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작년 정상회의에서는 이 기준이 '최소 2%'로 상향 합의됐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10년 만인 올해 그 기준을 충족한 회원국은 전체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트럼프 재임 시절 미국과 유럽 회원국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기도 했다. 
 익명의 한 외교관도 로이터 통신에 "나토는 그만한 예산이나 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데다 EU 자체적으로도 회원국 기여금을 기반으로 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나토의 '신규 지원자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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