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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의대생들 집행정지도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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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fpNYSgpi">
          <p dmcf-pid="YIn4CuFO7J" dmcf-ptype="general"><br><strong>전공의·의대생 측 항고 뜻 밝혀</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SaQvBUl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발언 모습./김영봉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THEFACT/20240403214817422tmbo.jpg" data-org-width="640" dmcf-mid="yw5hfcg2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THEFACT/20240403214817422tm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발언 모습./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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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HwRKrFXDpe"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낸 정부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의료계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뜻을 밝혔다.
          </div>
          <p dmcf-pid="Xho6lz0C3R"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p>
          <p dmcf-pid="ZIn4CuFOuM" dmcf-ptype="general">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p>
          <p dmcf-pid="52ZCVAo9px" dmcf-ptype="general">법원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1gV0aWlo3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증원 처분에 대한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이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tMuGRODxuP" dmcf-ptype="general">'증원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양질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FTjMyK7vu6" dmcf-ptype="general">전공의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각하 결정 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농단과 의료농단을 하더라도, 설사 나라가 망하더라도 사법부는 나몰라라 본안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33Cj0R6Fu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무엇보다 수험생의 원고 적격을 부정한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응시생에 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년 10개월 이전에 발표된 각 대학 대입전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0tOaFx41u4"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33개의대 교수들이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교수협 측은 "결정적 하자가 있는 황당무계한 판단"이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pUSkuJxpuf" dmcf-ptype="general">rocker@tf.co.kr</p>
          <p dmcf-pid="UN4UjGva7V"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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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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