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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정지... 장기간 지속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9:22: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결정... 사유는 '형사 2심 진행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REBodzw0">
          <p dmcf-pid="bZLOfcg2s3" dmcf-ptype="general">[선대식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Ko34SqphwF"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ohmynews/20240403185402973cggp.jpg" data-org-width="3000" dmcf-mid="qQ12CuFO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ohmynews/20240403185402973cggp.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strong>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td>
            </tr>
            <tr>
             <td align="left">ⓒ 공동취재사진</td>
            </tr>
           </tbody>
          </table>
          <div dmcf-pid="6DE10R6FIB" dmcf-ptype="general">
            
           <br>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이 정지됐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 검사는 현재 양측 모두 항소로 2심 대기 중이다.
          </div>
          <p dmcf-pid="2ap6TbuSE1"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VA7xY2qyD5"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PZX8xmkPwq" dmcf-ptype="general">헌재의 결정은 손 검사장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손준성 검사장 쪽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손준성 탄핵심판 시작... 헌재에 "절차 멈춰 달라" 요구 https://omn.kr/27zmi ).</p>
          <p dmcf-pid="Q5Z6MsEQDz"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이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상당기간 동안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의 경우 2022년 5월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4년 1월에야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사실관계가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2심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헌재의 탄핵심판을 의식한 손 검사 측에서 모든 쟁점을 다시 다툴 경우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부터 진행된다.</p>
          <p dmcf-pid="xUpdLvIiO7"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법률 위반을 사유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그는 거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https://omn.kr/279vt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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