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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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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Nz1PVZ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kbs/20240403175743312wrgc.jpg" data-org-width="640" dmcf-mid="xCVCkZWA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kbs/20240403175743312wrg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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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4touJxpTJ" dmcf-ptype="general">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됩니다.</p>
          <p dmcf-pid="58Fg7iMUyd"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163aznRuye"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
          <p dmcf-pid="tuvPHfbYCR"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F7TQX4KGCM"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p>
          <p dmcf-pid="3zyxZ89HWx"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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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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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KHdFx41lP" dmcf-ptype="general">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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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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