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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R&D 예산 최대폭 증액···혁신도전형 사업엔 1조 투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7:5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대통령실, 역대 최대 목표<br>예산 규모 지난해 31조 넘길듯<br>구조조정도 병행 '투트랙' 전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ZGCuFOvd">
          <div dmcf-pid="6h5Hh73Iye"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했던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을 내년에 다시 복원하는 것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두 자릿수 증가해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약 3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산 확대와 동시에 예산 배분 방식의 개선을 통해 R&amp;D 지원의 비효율을 없애는 ‘R&amp;D 구조조정’ 역시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32b3M8t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연구개발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seouleconomy/20240403175706327fhsd.jpg" data-org-width="640" dmcf-mid="fjrELvIi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seouleconomy/20240403175706327fh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연구개발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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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0VK0R6FyM" dmcf-ptype="general">
           <p>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정부) R&amp;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amp;D 예산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인 31조 1000억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26조 5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었다. 박 수석은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며 증액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p>
          </div>
          <p dmcf-pid="xpf9peP3yx"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협력 강화 등 ‘R&amp;D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내년에는 예산 확대 기조를 되살려 R&amp;D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을 모두 꾀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정부 R&amp;D 예산을 지난해보다 14.8% 삭감하는 대신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등 핵심 기술 개발과 대형 연구에 지원을 집중하는 정부 R&amp;D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 복원은 아니다”라며 “R&amp;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HWOp1m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seouleconomy/20240403175707574lgwm.jpg" data-org-width="638" dmcf-mid="43JRVAo9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seouleconomy/20240403175707574lgw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IXYIUtsvP" dmcf-ptype="general">특히 실패 가능성이 크더라도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혁신·도전형 R&amp;D’ 사업 예산을 내년 1조 원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R&amp;D 예산의 5%까지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이머징(신흥) 기술 관련 연구가 혁신·도전 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YCZGCuFOC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R&amp;D다운 R&amp;D’를 만드는 지원 개혁 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필요시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투명하게 공개하며 부처·글로벌 장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퍼스트 무버’ R&amp;D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을 꾀할 방침이다. R&amp;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블록펀딩을 통한 대학 부설 연구소 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p>
          <p dmcf-pid="GecNeIwMC8" dmcf-ptype="general">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R&amp;D 예산의) 양적 팽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취지에 잘 부합해야 한다”며 “기초 원천 연구, 민간보다는 공공이 해야 할 차세대 R&amp;D, 젊은 이공계 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구체적으로 이공계 인재 유치,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혁신, 글로벌 협업, 민관 협업 등 네 가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HdkjdCrRW4" dmcf-ptype="general">
           <p>과기정통부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인재 이탈 우려가 커진 이공계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출연연의 융합 연구를 위한 ‘글로벌톱전략연구단’ 사업을 1000억 원 규모로 6월부터 착수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역시 융합 등 혁신을 위한 ‘과기특성화대학 혁신 이니셔티브’를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최고·최초 연구에 R&D예산 쏟아붓는다 'TSMC 지진 피해?'..반도체 공급망 타격 우려..국내 기업들,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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