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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딱지 붙은 양문석 대출 논란…고발까지 검토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6:3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2일 오후부터 중앙회와 현장검사 진행<br>이복현 원장, 총선 전 중간 결과 발표할 수도<br>금감원 개입 적절성 논란엔 "혼자 판단" 선 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dlvz0Cj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Sb9gJq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62116406symb.jpg" data-org-width="710" dmcf-mid="13UEw5Yc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62116406sy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HtMesEQaq" dmcf-ptype="general"><br>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검사에 나선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편법 아닌 불법"이라며 사실상 선제적인 판단을 내렸다.</p>
          <p dmcf-pid="UrCzBnRukz" dmcf-ptype="general">양 후보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사 결론이 나올 경우 중앙회는 대출 회수조치를 넘어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p>
          <h3 dmcf-pid="uTH8PENfN7" dmcf-ptype="h3">이복현 "주택 구입 위해 사업자대출? 명백한 불법" 규정</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Z3eJIwMN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62118234ozgg.jpg" data-org-width="710" dmcf-mid="thRCluFO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62118234oz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HtMesEQjU" dmcf-ptype="general">
           <br>이복현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MOU'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div>
          <p dmcf-pid="qdoWG9zTap"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가 스스로 주택 자금 상환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이용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편법'이 아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못 박은 셈이다.</p>
          <p dmcf-pid="BmhqbLe7j0" dmcf-ptype="general">반면 양 후보는 "사기대출이라면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p>
          <p dmcf-pid="bNEt3Qf5k3" dmcf-ptype="general">대형 로펌에서 금융권 소송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대출 담당 직원이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윗선까지 모두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용 문서를 꾸몄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KFunoSOJgF" dmcf-ptype="general">다만 명의 위조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의 사문서'를 꾸며낸 경우라면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신 허위 사문서를 이용해 여신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검토될 수 있다.</p>
          <p dmcf-pid="998wmtHEAt"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지난 2022년 저축은행들의 이른바 '작업대출'을 전수조사하면서 당시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돈을 빌린 차주에 대해서도 이같은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p>
          <p dmcf-pid="2Aw3pM8ta1" dmcf-ptype="general">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불법 대출에 가담한 직원 뿐 아니라 돈을 빌린 차주 등 관련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p>
          <h3 dmcf-pid="V98wmtHEj5" dmcf-ptype="h3">총선 전 중간발표부터?…금감원 개입 적정성 논란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OSb9gJq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62120024yghp.jpg" data-org-width="710" dmcf-mid="FP9AkHTN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ocut/20240403162120024yg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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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q2cEXyjcX" dmcf-ptype="general">
           <br>전날(2일) 오후부터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전격 투입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iv>
          <p dmcf-pid="8yX6QDj4NH"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지만, 금고 측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날 "사안의 시급성이 크다"며 먼저 공동검사를 제안했고, 곧바로 행안부가 지원 요청을 하면서 금감원 검사 인력 5명이 현장에 파견된 상황이다.</p>
          <p dmcf-pid="6Y5QMrc6oG" dmcf-ptype="general">여기에 이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할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게 맞을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Pz9AkHTNgY" dmcf-ptype="general">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단독 검사로는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금감원이 검사에 합류하면서 중간발표라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기조가 바뀐 것이다.</p>
          <p dmcf-pid="QMivyBUlcW" dmcf-ptype="general">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 이슈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나 행안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dmcf-pid="xoAZ189Hc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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